점점 무너지는 檢 논리.. ‘조국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점점 무너지는 檢 논리.. ‘조국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황희석 “檢, 진실 직시할 용기 없고 거짓 만들기 급급한 비겁의 무리로 전락”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15 17:56:28 | 수정 : 2020.05.15 18:21:06

▲ <이미지 출처=YTN 보도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논리를 뒤집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조민 씨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라는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증언이다.

당시 “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사형제 관련 국제규범 동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도 조 씨의 학술대회 참석 사실을 확인해줬다.

백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양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사형제 폐지 국제학술대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그날 행사장에서 조민 양을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한영외고에 다닌다는 얘기도 듣고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 준 기억이 난다”며 “조민 본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막무가내로 조민 양과 그의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고 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백 교수는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검찰의 능력을 회의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법률적 문제는 법률로써 검토하여 판단하고 여론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법과정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YTN 보도 영상 캡처>

<아주경제> 보도에 의하면,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턴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검찰 진술조서에는 ‘학생들이 물었다’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

앞서 단국대 장모 교수도 김 씨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동양대 조교였던 김모 씨 역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컴퓨터 본체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아주경제>는 “이 밖에도 검사의 추궁에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는데, ‘아니다’ 혹은 ‘그런 일 없다’는 등 정 교수에게 불리한 취지로 (검찰 조서에) 기재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지금 정치검찰은 사실이 어떻든 자신이 정해둔 명제, 즉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어야 한다’에 매달려, 있던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미 진실을 직시할 용기는 없고, 거짓을 만들기에 급급한 비겁의 무리가 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망가지기 전에 거울에 비친 정치검찰의 모습이 어떤지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 부탁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점점 무너지는 檢 논리.. ‘조국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