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남북협력 ‘사사건건’ 제동…홍익표 “정리할 때 됐다”

한미워킹그룹, 남북협력 ‘사사건건’ 제동…홍익표 “정리할 때 됐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한미워킹그룹 장벽 넘지 못한 고충 있었을 것”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6.18 12:35:42 | 수정 : 2020.06.18 12:58:54

▲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악수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건 결과가 현 사태를 야기했다”며 “미국은 더 이상 남북협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비대위 정기섭 위원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재작년 10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북한과 합의까지 했는데 갑자기 11월 한미워킹그룹이 생기면서 일이 모두 틀어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렇게까지 예속된 줄을 알(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9.19 평양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정상화 한다고 했다”며 “그렇게 해주길 그동안 바랬고, 계속 정부에 촉구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북관계에 있어서 지금처럼 미국이 용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대북관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물밑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한미워킹그룹의 장벽을 넘지 못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사건건 벽에 부딪히니까 좌절감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예고된 부분”이라고 말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난 15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워킹그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워킹그룹에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옥으로 돼 있는 워킹그룹 구조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건 불필요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과 공동방역 협력 문제를 예로 들고는, 북한의 비협조가 아닌, 한미워킹그룹의 제동 때문에 남북 간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협력의 물꼬를 튼다든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보건 부분 협력도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이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도 (한미)워킹그룹에 막혀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은 바 있다’고 상기시키자, 홍익표 의원은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에서는 진단 키드 등도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다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면에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지가 꽤 오래 됐다”며 “문제는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 외교안보 당국이 뚜렷한 해법이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대미특사설’이 나오자 청와대가 부인하고 나섰다.

18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 본부장의 특사자격 방문은 “추측성 보도”라며 “사실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고 일축했다.


출처  한미워킹그룹, 남북협력 ‘사사건건’ 제동…홍익표 “정리할 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