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찰, 전단살포 원천 차단…자금출처 조사도”

김태년 “경찰, 전단살포 원천 차단…자금출처 조사도”
추미애, 검찰에 엄정대응 지시…국민 60% “전단살포 해선 안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19 17:05:31 | 수정 : 2020.06.19 17:51:17

▲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살포 대응관련 경찰청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경찰청장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면서 “자칫 무력충돌까지 이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위법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남북 사이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만일 이들 단체의 돌출 행동이 다시 일어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철저히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기위해 입법 조치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며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민갑룡 청장은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접경 지역에 비상경례령을 발동해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관계기관‧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57%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60%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응답했다. 29%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여부와 관련해 57%가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막아서는 안 된다’는 29%였고, 의견 유보는 14%로 나타났다.

6년 전인 2014년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32%, ‘반대’ 58%, 의견 유보가 10%로 비슷했다.

그러나 ‘정부가 막아야 한다’(48%→57%)는 응답은 9%p 증가했고 ‘막아서는 안 된다(37%→29%)’는 8%p 감소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정부가 저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은 많아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총 통화 8,53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미지 출처=한국갤럽>

▲ <이미지 출처=한국갤럽>

출처  김태년 “경찰, 전단살포 원천 차단…자금출처 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