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또 ‘인국공 논란’ 부채질...비정규직 직고용해 대규모 적자?

가짜뉴스로 또 ‘인국공 논란’ 부채질...비정규직 직고용해 대규모 적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존 재원에서 처우개선, 공항이용료 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어”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7-30 16:50:47 | 수정 : 2020-07-30 16:50:47

▲ 지난 6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사무실에서 12년차 보안검색요원 김동민(37) 씨와 6년차 보안검색요원 김도하(28) 씨를 만났다. 이들은 최근 가짜뉴스에서 비롯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향한 취준생들의 혐오에 대해 속 마음을 털어놓았다. 2020.06.30 ⓒ김철수 기자

‘알바하다 연봉 5000, 소리질러’ 등 가짜뉴스로 취준생들을 들끓게 했던 ‘인국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

지난 29일부터 다수의 언론은 ‘보안검색요원을 비롯해 20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항이용료를 올리고 기존 직원들의 휴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또 해당 언론들은 마치 공사가 보안검색요원들을 직고용하는 바람에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 등을 검토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재원에서 활용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날 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공사 직고용은 정부가이드라인과 노·사·전 합의에 따라 기존 재원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항이용료 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즉, 용역회사 소속으로 오랫동안 고용불안에 떨었던 보안검색요원 등 2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이용료 인상 관련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 화면 갈무리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이용료 인상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화면 갈무리

해당 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줄어 발생하는 적자를 마치 공사가 용역회사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것처럼 전했다.

당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용역회사가 공사 측으로부터 받아 내부 이익금 등으로 빼돌리던 자금을 직원들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 기존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연봉 90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공사도 지난 ‘인국공 논란’을 거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자들에게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약 385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용역회사에 있던 보안검색요원 평균연봉보다 약 3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인상분은 대부분 용역회사 이익금 및 운영비용으로 쓰던 비용을 직원 처우개선으로 전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언론에서 이 같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존 공사 정규직들이 각종 성명과 정규직노조 위원장 탄핵까지 벌이며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기사가 나갔을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 곳곳에서 반복되는 여론전과 왜곡된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무더기가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또 왜곡해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언론보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친통곡당 유경준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회의 자료를 배포하며 “인국공의 사례는 ‘공공 부분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뼈 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전했다.

노승식 보안검색노조 사무처장은 “직접고용으로 적자가 커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직접고용시 기존 용역사 도급액이 인건비로 바뀔 뿐이지, 대규모로 재원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는 거 (기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등 일부 비정규직을 공사 소속 직원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커뮤니티사이트엔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 소리질러”라는 누가 쓴지도 모를 ‘오픈카톡방’ 대화내용이 올라왔다. 이를 일부 언론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했고,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5000만 원 연봉’도 사실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도 없는 구조였다. 해당 오픈카톡방에서 쓰인 ‘인국공’, ‘인공’, ‘보안’ 등은 취준생 카페나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서나 쓰는 말로, 현직 보안검색요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다.

보안검색요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한다고 해서,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획득한 것은 ‘고용안정’ 뿐이었다. 공사 일반 정규직 자리를 침범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애초 공정성 논란은 제기될 수 없는 구조였다. 뒤늦게 일부 언론에서 이를 바로잡는 언론보도가 나가긴 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는 왜곡된 뒤였다.


출처  가짜뉴스로 또 ‘인국공 논란’ 부채질...비정규직 직고용해 대규모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