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9장]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담겨
윤석열 측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배포
[오마이뉴스] 선대식 | 20.11.26 18:34 | 최종 업데이트 : 20.11.27 14:07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 오마이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논란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를 첨부했는데, 바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의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다. 모두 9장으로 지난 2월 26일 작성됐다. 앞서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슨 내용이 담겼나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 <출신> ◯◯여고, ◯◯대 법학
▶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 2차장의 처제

나머지 배석판사인 차승우, 서효성 판사에 대해서는 ‘<출신> ◯◯고, ◯◯대’, ‘기일 진행된 ◯◯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존재감 없었음’이라는 기재돼있다.

다른 재판부과 관련된 내용 역시 출신, 주요판결, 세평 등이었다. 한 판사의 경우에는 물의야기법관 관련 내용도 담겼다.

▶ <세평> ◯◯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15.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해당 판사가 담당한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경우도 있었다.

▶ ◯◯◯ 기피신청(대법원 기각 확정), ◯◯◯의 변호인은 기피신청서에 “◯◯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기재, 단, 그 후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 못함

일부의 판사의 경우에는 사적인 내용이 담겼다.

▶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

그외 소위 ‘세평’에는 이렇 내용이 있었다.

“그립감 센 듯 보였으나... 소극적 태도”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윤석열 측 “사찰이라는 말 너무 부당하게 사용...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면서 “검사들도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내용이 그 정도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윤 총장 측 취지에 따라 9페이지 전문 내용을 공개한다. 원 문서를 알아보기 쉽게 엑셀로 전환해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1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2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3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4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5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6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7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8페이지.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9페이지.

출처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