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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한미 FTA 미래 예견한 NAFTA 자료...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강인규 (foucault) | 11.11.17 15:27 | 최종 업데이트 11.11.17 22:17

▲ 한미 FTA 국회비준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무처

난리다. 한쪽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하루 속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경쟁에 밀려 쪽박을 차게 될 거라고 한다. 어느 편이 옳을까?

자유무역협정을 하든 안 하든, 그로 인해 나라가 거덜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FTA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FTA는 한국사회에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나 망하거나 쪽박을 차는 건 '나라'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다.

여기서 피해야 할 함정이 있다. '국익'이라는 말이다. FTA를 국익으로 합리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경우다. 자유무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나프타 체결 후 양극화 심해진 미국-멕시코... '국익'의 속임수

▲ 2011년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NAFTA) 보고서 ⓒ 강인규

FTA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제학 개론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두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적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단일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나라'나 '국익'을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어느 계층이 이익을 얻고 어느 계층이 타격을 입는가다.

한미 FTA는 두 나라의 부자들은 더 큰 부자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는 나프타가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한다. 협정 발효 후 7년 후의 결과니, '무역협정의 단기효과'로 봐도 좋겠다.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이후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는 '협정은 완벽한 성공이었다'며 매년 자랑했다. (중략) 물론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성공이었을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자본을 투자하기를 원했던 세 나라의 투자자들과 금융업자들에게는 말이다. (중략) 그러나 투자자들의 이익이 철저히 보호받은 반면, 서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및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했으며,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 역시 타격을 입었다."

한국 정부는 '고용창출'을 FTA의 주된 동기로 내세운다. 정말 자유무역협정은 직업을 가져다 줄까? 이제 '단기효과'에 이어 '장기효과'를 보자. 나프타 발효 17년이 되는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만 개가 넘는다. 그럼 이 일자리들이 모두 멕시코로 날아가 그곳 구직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경제정책연구소의 2011년 보고서는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프타 찬성자들은 무역협정이 멕시코에 중산층을 늘려 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의 약속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도리어 고용불안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FTA 찬성론자가 어떤 답변을 준비해뒀는지 안다. '한국과 멕시코는 다르다'일 것이다. 하지만 앞의 보고서는 "멕시코와 한국은 다른 나라지만 놀랄만큼 유사한 교역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부문 축소'는 FTA 자체의 특성... 사회안전망마저 이윤추구장으로

교역구조만이 아니다. 멕시코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복지투자 꼴찌를 다투는 대표적인 복지후진국들이다. 한미 FTA는 공공투자를 위축시켜 안 그래도 불안한 국민대다수의 삶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멕시코 국민들이 경험했듯 말이다.

앞서 자유무역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철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양국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법과 제도까지 바꿔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제도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컨대 시장에 맡겨두면 황폐화되는 공중보건, 교육, 환경 등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보자.

"본래 멕시코는 국민의료보험과 농지보호제도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프타는 양국의 관세를 철폐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발전국가의 핵심요소까지 제거하도록 요구했으며,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부분을 축소하거나 민영화하라고 압박했다. 국가 금융제도도 무사하지 못했다."
- 로버트 스콧, 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EPI Briefing Paper). 2011. 5. 3. 2004쪽.

적잖은 사람들이 공공부문의 축소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파괴는 FTA자체의 속성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아니어도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일정한 안전기준과 연비·배출가스 기준을 요구해 왔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안전과 환경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자유무역 하의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탈규제'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FTA 경제 신질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다수 국민들을 괴롭혀 온 문제들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국민들은 만성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게 되겠지만, 이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은 도리어 약화될 것이다. 새 경제질서에서 '사회안전망'은 기업들에게 추가이윤을 보장해 줄 '시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의 한국, 더 위태로워진다... 99%에 속한다면 '반대의사' 밝혀야

▲ 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미FTA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 권우성

▲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논할 수 있다'고 말한 후, 미국 협상당국도 가능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본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에 소극적이었으나, 협정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뒤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미 협상당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한 날, 미국 전역에서는 독점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온라인판. ⓒ 뉴욕타임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 날로 증가하는 범죄는 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복지혜택 속에서 맨몸 하나로 버텨왔으나,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복지를 대폭 늘려도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FTA는 그나마 있던 안전망마저 거둬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받는 복지혜택은 OECD 중 최하위다. 국민에게 가장 많이 빼앗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이젠 나라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지 물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건 그 알량한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게 진정한 '국익'이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받은 1%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찬성하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99%에 속한다고 믿는다면 반대의사를 밝히시라. 정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는 귀가 별로 밝지 못하다.

정부에게도 한 마디 하자. 정말 FTA를 추진하고 싶다면,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을 일이다. 무상급식 여부조차 투표에 붙이면서,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왜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FTA를 해서 망하든 안 해서 망하든, 국민들의 미래는 국민 손으로 결정할 일이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