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권의 위기와 공안정국

부패정권의 위기와 공안정국
이 대통령은 퇴임 후를 생각한 적 있는가2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기사입력: 2011/11/09 [02:39] |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위키리크스 홈페이지

▲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한국관련 내용의 일부 제목 © 자주민보

✦ 부패한 정권의 총체적 위기

사람들의 기억들 속에서 점점 잊혀진 일들, 우리는 가끔 흐릿한 기억 속을 더듬어 문제의식을 발굴해낼 수 있다.

《재단법인 청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재 전부를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잠시 환영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간 후 사재사회 환원에 침묵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2007년 12월 재산기부를 말한 지 1년 반 만에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네 놓은 것이《재단법인 청계》설립이다.

사회에 사재 환원한 것이 대략 331억 원이다. 은행예치 이자로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재 출연 후, 이명박 대통령의 보유 재산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 논현동 자택과 골프 회원권, 헬스 클럽 회원권, 예금과 펀드 주식 등 49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미완의 BBK사건으로 190억 등 계산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이 분산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건 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재단법인 청계》설립의 목적은 가난한 소외계층과 초·중·고생의 학비와 식비 등 지원이라 했으며 재단 이사장은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로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과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현 통일부장관),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사재 사회 환원?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사재를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것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베푸는 자선(?)이 기부문화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독자들이여! 그동안《재단법인 청계》에서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밥 한 끼 제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달동네 쪽방에서 살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겨울을 날 연탄 몇 장씩 공급해 주었다는 소리 들어 본적이 있는가?

자선이니 자선가 마음대로 한다면 더 할 말은 없다. 사심 없이 내 놓는 사재라면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부처는《제단법인 청계》의 그간 재정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한 번 감사해 볼 용의는 없는가.

혹자는 그동안 청계가 기부를 한 돈보다 기부 받은 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간 편법 재산증식의 안정적인 피난처로 이용하기 좋은 곳이 바로《재단설립》이었기 때문이다.

부의 축재 방식에 이런 식도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다. 기업들과 돈 있는 자에게 “불우이웃을 돕자고 그러니 재단에 기부 좀 해 달라”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정당한가, 재단 사무국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의 인척들이 재단 일을 맡고 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기부금 거두어들이는 일이야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14번의 크고 작은 범법의 전과가 있다. 그 중 반은 돈과 관련된 것이다. 그가 얼마나 이재에 밝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퇴임 후 이 대통령의 사저를 짓기 위해 강남권 내곡동 수백평 부지를, 그것도 80여억원에 나온 매물을 50여억원에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중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할 22억원 중에서 11억원을 경호처에서 대신 내 주는 편법을 동원 자신이 퇴임 후 들어가 살 초 호화판 사저와 경호시설을 짓기로 건축 계획을 짰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진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지인에게 차용증 써서 돈을 빌려 지은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발목을 잡던 사람들이 한나라당 사람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을 빼고 노무현 내외가 거주하던 실 평수는 30평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내곡동 금싸라기 땅에 자신의 사재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40억원을 들여 경호시설을 짓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새벽시장에 나가 배추 장사하는 가난이 몸에 처절하게 밴 아줌마를 껴안고 아픔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우면 고작 6피트면 족한 생의 삶인데....788평이라니,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비난여론 뭇 매를 맡고 호화판 사저를 포기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사저를 지었다면 돌팔매를 맞았을지도 모른다.

백지화를 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과 비리의 여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임기 중에 고발당한 사건이다. 그 보다 더 웃기는 것은 고발당한 그 내용의 치졸성이다. 은행 실명제를 어긴 것이다. 사저를 구입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말썽이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래? 그럼 내 이름으로 바꿔라”그랬다고 한다. 이게 바로 331억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본성이다.

저축은행 사태 등 오늘 남한의《부정부패 종합선물 셋트》는 동 사무소 말단 서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권력 핵심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여! 차떼기 한나라당의 부패한 역사를 벌써 잊어버렸는가?

논란을 일으켰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명진 스님은“한마디로 가족까지 동원한 부동산 투기”라며 “엠비가 지난 6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오늘의 일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진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자주민보 11월 4일자 허잠 기자의 글 발취〉


✦ 탈출용 공안정국?

부패한 정권의 총체적 위기와 불안감이 증폭될 때마다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폭압적 탄압국면을 만드는데 그게 공안정국이다.

하지만 오늘의 첨단 정보화 시대에 20세기 형 공안정국이 먹혀들기나 하겠는가.

검찰은 11월초에《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리고《친북 사이트》라면서 진보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를 무더기로 폐쇄 조치하였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맞는가.

북을 개혁 개방하라고 떠들면서 자신들은 왜 북의 진실에 대한 폐쇄 봉쇄정책을 쓰는가?

과거 공안정국이나 북풍사건 때 혹은 간첩단 사건이 터질 때 당시 사람들은 잠시 움츠려 들거나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살아왔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

지리산 빨치산 투쟁에 대해 재조명하는 영화가 여러 편 나오고, 제주 4,3 항쟁의 역사가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 올려지고, 지금은 ‘빨갱이’라며 공안탄압 소동을 벌리니 아예 ‘빨갱이’ 소리를 듣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의 변화 현상에 대해 공안당국만 모를까?

진정한 자유는 가장 두려운 일들을 대담하게 행할 때 성취할 수 있다.

오늘 수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그 어떤 나라 지도자의 방문 때보다도 최선을 다한 정성과 예우로 대하고 있음을 인터넷 공중파 방송은 물론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하도 보도를 많이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클린턴과 카터 등 미국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전 대통령들이 줄줄이 비행기 가득 선물 싸들고 찾아가 한 번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에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 진실을 더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어 북의 정보를 찾아 읽고 친구들, 카페 회원들끼리 공유한 것을 문제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아예 모든 정보가 차단된다면 모를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북에 대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궁금증은 계속 유발되는데 듣지도 보지도 말고 전달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이런 국제적 망신이 또 어디에 있을까?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어느 수감자는 국보법으로 법정에 세우자《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를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세 번씩이나 소리쳐 외치자 법정 소란 죄를 추가로 적용받아 스스로 징역을 더 살기를 자초 하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 속에 국보법 무시하기 운동이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기사이다. 공안들이여! 나 잡아 갈 테면 잡아가라는 식이다.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자들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이 바로 오늘의 국가보안법 아닌가? 국가보안법 무시풍조가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다.

진실은 검은 보자기에 싸서 잠시 감출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감추지는 못한다.

천하의 악법 국보법의 칼로 진보적인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민족 사랑의 통일정신을 탄압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오래 갈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공안정국 조성 따위로 정부의 부정부패 총체적 위기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판단이다.

국민들을 그런 수준의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지금 이 지경에 처한 것이며 앞날이 캄캄한 것이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면 조성할수록 새 것에 민감한 젊은이들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릴 것이며 정부와 여당은 구태정치 대명사로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될 것이다.


✦ 진짜 간첩은 친미사대매국노들

통일애국 인사들을 마구 체포 투옥시킨다고 해서 나라의 국가안보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다.

공안당국이여~ 반북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남한의 모든 국가 극비사항과 국익을 위해 꼭 엄히 지켜야 할 비밀을 미국 대사관에 체계적으로 갖다 바치는 간첩들을 놔두고 누구를 잡아들이는가. 친미사대 매국노 간첩들이 진짜 국가안보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폭로한 기밀사항의 전문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다,

위키리크스는 남한 내에는 미국의 “직접 연락선(direct contacts)”, “정기 연락선(regular contacts)”, “고참 연락선(long-time contact)”, “가장 믿을 만하고 정확한 연락선(most reliable and accurate contacts)” 같은 다종다양한 비밀연락선이 깔려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인데...바로 그 우방이라는 관념에 나라는 언제고 거덜 나게 된다. 이제 미국 경제도 엉망이어서 제 코가 석자이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나부터 살고 보자고 막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도 그 일환이다.

그 미국의 비밀연락선은 청와대, 국방부. 정부기관들, 국회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 간첩들을 키우는데 혈세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비밀이 매일 매시간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남한 연락선(ROK contacts)”, “우리의 청와대 연락선(our Blue House contacts)”, “우리의 통일부 연락선(our MOU contacts)”, “우리의 외교통상부 연락선(our MOFAT contacts)”, “우리의 국회 연락선(our National Assembly contacts)”, “우리의 재정경제부 연락선(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ntacts)”이 땅에 얼마나 조밀한 미국의 비밀 간첩 연락선이 깔려있는지는 국정원도 모르고 주한미국대사관만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아침 조회에서 한 말이 한 시간이면 워싱턴에 떨어질 정도라니....이 땅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자주국가, 주권국가 국민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관계의 치욕적인 실상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게 된다.

국정원 요원들이여! 검찰이여! 공안들이여! 기무사 요원들이여! 당신들 진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진짜 간첩들을 잡아라, 진짜 간첩들을 잡지 않고 고작 진보적인 통일인사들을 잡아들이는데 노력을 쏟을 것인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북을 다녀온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잡아 넣을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해내외의 민심 이반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안당국은 그것을 단순하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8053§ion=sc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