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바뀌면 1주일 안에 종편 끌어내릴 것`

"권력 바뀌면 1주일 안에 종편 끌어내릴 것"
차기 정부 언론정책 야권 ‘싱크탱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 입력 : 2011-11-04 14:20:40 | 노출 : 2011.11.04 14:31:57


전국언론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학계 등이 대규모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차기 정부의 언론 제도, 정책을 마련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PD연합회 등은 4일 오후 대전KTX역 회의실에서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주권을 되찾을 것”이라며 슬로건 ‘시민이 주민입니다’를 내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네트워크는 현 정부의 언론 생태계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시장과 경쟁 논리로 변질된 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선, 대선의 언론 정책·공약 개발 △언론 관련 법 제정·개정 △미디어정책 심층 연구 및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 완성 등을 후속 활동으로 할 예정이다.

▲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100여 명이 참석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이기범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측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고, 이외 언론 단체, 노조, 현업 언론인, 학계 연구자 등이 지난 4월부터 이 네트워크의 출범에 참여해 왔다. 이 네트워크는 이날 4일부터 내달까지 정책별 연속 토론회를 하고 40여 개 정책 의제를 집필해 내년 1월16일 정책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정책 의제에는 저작권, SNS, 공영방송 지배구조, SBS 지배구조, EBS 공적책무, 종편 규제, 국가기간통신사 육성방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개편, 수신료 등 언론 정책 전반을 다룬다.

네트워크는 회견문에서 “신자유규제-진흥의 총아인 방통위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통심의위는 최소 심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의 재편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무료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 되살릴 것”이라며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조중동 방송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침으로서 반드시 위법-위헌의 꼬리표를 떼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퇴행적인 정치권력에 의해 이 나라 미디어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난개발이 진행됐다”며 “현장의 모든 역량을 통해 새로운 지도를 만들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조만간 대반격을 위한 작전 지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예전에는 ‘언론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권력을 바꿔야 언론이 잘 된다”며 “이 네트워크는 권력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출범식부터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최근 MBC-SBS의 직접 광고 영업 추진에 대해서 “MBC, SBS의 지상파 횡포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들 지상파가)민영방송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민영방송으로서 주파수 대가를 매겨야 한다. SKT는 1조 원의 주파수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은 “종편을 말할 것도 없고 민영방송으로 가려는 지상파에 대해 권력을 바꾸고 1주일 뒤 단호한 정책으로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지역방송 제자리 찾기’ 토론회,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참여자와 향후 25번의 토론회 내용이다.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10월31일 현재)>

○ 집필위원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 강진구 경향신문 / 고민수 강릉대학교 / 김경환 상지대학교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 김상조 한성대학교 / 김순기 경인일보 / 김재영 충남대학교 / 김정윤 전국언론노조 /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 김지현 미디액트 / 김진웅 선문대학교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김학웅 변호사 /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 노영란 매비우스 / 류신환 변호사 / 박경신 고려대학교 /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 박채은 미디액트 /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 양병호 IT전문가 / 오동운 한국PD연합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원용진 서강대학교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윤익한 공공미디어연구소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 이상훈 전북대학교 / 이영만 대전방송 / 이영주 내밀사회문화연구소 /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 이진성 CBS /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대학 /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 최선욱 KBS본부 / 최성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 최영규 대전MBC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 최해운 새언론포럼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편집위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강진구 경향신문
김경환 상지대학교
노영란 매비우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영주 내밀문화사회연구소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선욱 언론노조 KBS본부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발간위원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류신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연속 토론회

[기획1]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
○ 취지 : 방송 공익성의 핵심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로 유명무실해진 지역성을 현실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2시 / 대전 KTX역 회의실(인경실)
○ 사회 : 류한호(광주대학교)
○ 발제 : 김재영(충남대학교)

[기획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➀
○ 취지 :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명박 정부가 파괴한 미디어 공공영역을 진단하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좌표를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4시 / 대전 KTX역 회의실(인경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
○ 발제1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 발제2 : 이영주(내밀사회문화연구소)

[기획3] 지주회사 체제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 취지 : 사적기업, 자본의 일반적 속성에 충실해왔던 SBS가 갈림길에 서 있다. 무법 틈새를 비집고 광고 직접 영업에 돌입하는 지상파 SBS의 선택지를 밝힌다.
○ 일시/장소 : 11월10일(목) 오후 1시30분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 발제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4]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 취지 : ‘다공영 1민영’에서 ‘다공영-다민영’으로 탈바꿈중인 한국 방송체계,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강화하는 ‘복수 미디어렙 체제’를 설계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0일(목) 오후 4시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사회 : 김민기(숭실대학교)
○ 발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 취지 : 위헌적인 행정기관의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진단하고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1일(금) 오전 10시30분 / 성공회대학교
○ 사회 : 장주영(변호사)
○ 발제 : 양홍석(변호사)

[기획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방송통신 심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심의기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를 밝혀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1일(금) 오후 1시30분 / 성공회대학교
○ 사회 : 엄주웅(전 방송통신심의위원)
○ 발제1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 발제2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기획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취지 :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유료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과 유료방송시장 규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1시30분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 발제1 : 임연미(공공미디어연구소)
○ 발제2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 취지 : 2012년 12월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라 부각되는 문제들을 살피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4시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사회 : 강상현(연세대학교)
○ 발제 : 최선욱(KBS본부노조)

[기획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접근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나 지역, 케이블방송, 통신 의 접근권은 취약한 실정이다.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11월22일(화)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정희찬(장애인정보문화누리)
○ 발제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기획10]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 방안
○ 취지 : 저널리즘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과 이를 통한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의 육성 및 유통’을 제안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2일(화)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이상훈(전북대학교)
○ 발제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11]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 취지 : 17대 국회 수신료 4000원 인상안, 18대 국회 수신료 3500원 인상안 불발 원인을 평가하고 수신료 산정.배분의 원칙과 제도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 발제1 : 김진웅(선문대학교)
○ 발제2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12]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 취지 :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과 2011년 문화인류 속에 어떠한 각론들이 확립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김남희(변호사)
○ 발제 : 박경신(고려대학교)

[기획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 취지 : 뉴스통신서비스의 근원적인 개념 정립과 국내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연합뉴스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논리를 재점검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 발제 : 최해운(전 한국일보)

[기획14]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 취지 : 독립기구 방송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규제진흥기구 개혁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 발제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15]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 취지 : 2011년 9월6일, 18대 국회 문방위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으나 한계가 지적됐다. 신문 공공성 강화와 지원제도 평가, 혁신 방안을 추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 발제 : 신학림(전 신문발전위원)

[기획16] 지상파방송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취지 : KBS, EBS, MBC 역할의 설정, 지역성과 사회 계층 대표성을 갖추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제도적 틀, SBS의 공공적 역할 재설정 등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4시 / 장소
○ 사회 : 송종길(경기대학교)
○ 발제 : 이영주(지역공공성연구소)

[기획17]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 EBS 공적책무 강화
○ 취지 : 공영방송 지위에 걸맞는 EBS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EBS 지배구조 개선 방안, EBS 공적 재원구조 확립 방안 수립, EBS의 채널 및 편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 발제 : 윤익한(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18]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변화, SNS의 활용,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최성주(언론인권센터)
○ 발제1 : 김양은(중앙대학교)
○ 발제2 : 김현옥(언론인권센터)

[기획19]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 의의,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 1시30분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사회 : 김광호(과학기술대학교)
○ 발제 :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기획20]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 취지 :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 활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혜택과 산업적 효과에 관한 토론으로 방송용 주파수에 관한 공공적인 방송과 통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 4시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사회 : 김광호(미래방송연구회)
○ 발제1 : 박성규(미래방송연구회)
○ 발제2 : 이상운(남서울대학교)

[기획21]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취지 :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 내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에 대한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제작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류한호(광주대학교)
○ 발제 : 박영선(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22]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 공동체방송 활성화
○ 취지 : 미디어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한계를 확인하고 공동체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역 주체와의 공동 인식 기반 확대와 공동 과제를 도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김명준(미디액트)
○ 발제1 : 허경(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발제2 : 최성은(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기획2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취지 : 이사 선임, 사장 선출에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극복과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 발제 : 김경환(상지대학교)

[기획24]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➁
○ 취지 : 1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방송.통신 규제진흥기구 개편 방향을 최종 제안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 토론 : 10명

[기획2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➁
○ 취지 :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자본의 질서가 아니라 운동의 질서로 이끌어낼 미디어-문화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12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와 전망을 밝힌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12일(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사회 : 이상훈(전북대학교)
○ 발제1 : 원용진(서강대학교)
○ 발제2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