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한겨레] 박수진 기자 | 등록 : 2016-02-16 16:40 | 수정 : 2016-02-16 16:52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 더보기 헌법 위반한 박 대통령, 뭐가 이렇게 당당합니까 헌법 위반한 박근혜, 뭐가 이렇게 당당합니까 [주장] 한반도 전쟁 공포로 몰아넣는 대통령, 헌법을 보십시오 [오마이뉴스] 글: 임병도, 편집: 손지은 | 16.02.16 10:52 | 최종 업데이트 16.02.16 10:52 오늘 박근혜가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미사일이 아닌 로켓이죠)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이라며 헌법을 들먹였습니다. 헌법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의 기본은 헌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 더보기 증거도 없이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 또 제기한 박근혜 증거도 없이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 또 제기한 박근혜 박근혜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사실상 지원했다”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6 11:55:43 박근혜가 16일 또다시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을 제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말을 바꿔 "증거가 없다"고 시인했으나, 박 대통령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날 국회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천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 더보기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분석]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오마이뉴스] 김종철 | 16.02.15 21:30 | 최종 업데이트 16.02.15 21:30 개성공단 폐쇄 후폭풍이 여전하다.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연이은 말 바꾸기와 정책 혼선, 유엔(UN) 안보리에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정부의 신뢰마저 추락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한국경제는 갑작스러운 한반도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고,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 고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대부분 중소 하청업체와 서민, 노동자 등이 직격탄.. 더보기 ‘개성공단-핵개발’ 커넥션에 “증거 없다” 말바꾼 홍용표 ‘개성공단-핵개발’ 커넥션에 “증거 없다” 말바꾼 홍용표 “증거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와전된 부분 있다”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5 21:02:56 연일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증거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요구에 "제가 (개성공단) 돈이 (핵 개발에)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전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더보기 ‘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까지 시인한 홍용표 자충수? ‘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까지 시인한 홍용표 자충수? ‘개성공단-핵·미사일’ 커넥션에 “증거 있다” 주장하는 통일장관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4 16:02:57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연일 '개성공단-핵·미사일(또는 대량살상무기)' 커넥션을 제기하고 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홍 장관은 구체적 근거 제시는 하지 않은 채 '증거가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홍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자충수'라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스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유엔에 허위 보고서 제출'을 시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홍용표, '유엔 결의 위반'에 '허위보고서 제출'.. 더보기 “박근혜 정부 시대착오 발상 멈춰라” “박근혜 정부 시대착오 발상 멈춰라” 거세지는 개성공단 중단 철회 목소리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2 17:19:44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일으킨 정부의 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평화통일의 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맞서 북측은 11일 오후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추방을 통보했다. 북한은 11일 오후 개성공단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공단에 남은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고, 정부는 공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개성공단 중단은 저급한 .. 더보기 오락가락 정부… 개성공단-대량살상무기 커넥션 있나? 없나? 오락가락 정부… 개성공단-대량살상무기 커넥션 있나? 없나? 증거가 있다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협조한 꼴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2 17:32:35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과 관련해 말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선제 조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자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