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경찰 없애야 범죄수사 강화할 수 있다” “정보경찰 없애야 범죄수사 강화할 수 있다”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3.01 09:12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세상의 관심은 검찰개혁에 쏠렸다. 검찰개혁법은 지난 1월 선거법과 함께 통과됐지만 경찰개혁법은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보수통합으로 ‘4+1 협의체’가 사라진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아쉬워해야 할까.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개선과 보완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찰개혁법이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안보’ 차원에서 시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해온 정보경찰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보기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3.01 09:11 “휴대폰이 꺼진 걸로 뜨던데 위치추적하는 걸 알고 그랬습니까?”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47)은 2014년 1월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철도노조 대변인이었던 그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조사에서 최 본부장은 경찰이 자신을 비롯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한 2013년 12월 22일, 휴대폰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한 수사관이 물어본 것이다. 이 수사관은 자기 휴대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