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1400억대 연말정산 사업 납품비리…삼성SDS 전 임직원 등 재판에 1400억대 연말정산 사업 납품비리…삼성SDS 전 임직원 등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삼성 임직원 등 10명 배임수재 등 혐의 기소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6-30 14:11 | 수정 : 2019-06-30 20:39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이어 국세청의 1400억원대 홈택스·연말정산 등 정보화 사업에서도 납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루된 삼성SDS 전 임직원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14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삼성SDS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산장비를 싼 값에 구..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사용설명서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사용설명서 전체가구 17%…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지급 반기지급 시작되지만 “자영업자는 해당 안돼”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등록 : 2018-09-24 09:55 | 수정 : 2018-09-24 11:30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이 이뤄져 저소득 노동가구의 ‘추석 보너스’ 노릇을 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내년 대폭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아직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수혜 가구 수는 33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가구의 17% 정도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는 셈인데, 복잡한 제도 특성 탓에 자칫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내년부터 변화될 .. 더보기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검찰, 조세포탈 혐의 최아무개 변호사 구속영장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향후 수사 촉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과거 수사 때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등 석연찮은 내용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8-02-02 05:01 | 수정 : 2018-02-02 09:48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견 변호사가 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 더보기 국세청 본청 ‘세무조사 개입 가능성’ 첫 인정 국세청 본청 ‘세무조사 개입 가능성’ 첫 인정 “2008년 국제조사과 역외탈세 조사 때 태광실업이 포함됐을 수도” 조세개혁TF, 감사팀 보고받아…조사 착수 경위엔 주장 엇갈려 전산망 접속기록 조사 불가피 [경향신문] 강진구·박주연 기자 | 입력 : 2017.12.06 06:00:07 국세청이 MB 정부 시절 본청 국제조사과에서 역외탈세를 조사할 때 태광실업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본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 조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강병구 단장(인하대 교수)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세청 감사팀에서 TF에 ‘2008년 국세청 국제조사과에서 (45명의) 역외탈세를 점검하다 태광실업이 조사대상에 포.. 더보기 [박근혜 정부 후반기 ‘파워 엘리트’ 218명 분석] 검찰 제외, 최고위직에 호남 출신 한명도 없어 국정원·경찰청·국세청 최고위직에 호남 출신 한 명도 없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 4대 권력기관 핵심 요직 분석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 | 입력 : 2015-09-25 16:51:37 | 수정 : 2015-09-25 23:15:32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들의 경우 ‘지역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때와 비교해 영남 편중 현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파워 엘리트 218인’ 전체에서 영남 출신 비중에 비해서도 4대 권력기관의 영남 출신 인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검찰을 제외한 국정원·경찰청·국세청 최고위직에는 호남 출신 인사가 아예 없을 정도로 ‘호남 홀대’는 뚜렷해졌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후반기 4대 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