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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이명박-박근혜 회동 직후 국정원 노골적 선거 개입 검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면죄부 파문 대선공신 원세훈 불구속은 흥정의 결과물? 이명박-박근혜 회동 직후 국정원 노골적 선거 개입 원세훈 대선개입으로 사실상 박근혜 간접지원 구속의견 대다수에도 결국 불구속기소로 결론 선거법 위반 드러날 경우 정권 정당성 치명타 朴 편든 경찰수사결과 발표로 뒤바뀐 대선판도 [SundayJournalUSA.com] 리차드 윤 기자 | 입력 : 2013-06-16 10:06:53 | 수정 : 2013-06-13 10:21:45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외압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 더보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진짜 '몸통'은 박근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진짜 '몸통'은 박근혜? 민주, "김용판 배후 제보 있다"... 박근혜 캠프와 교감 여부 밝혀야 [오마이뉴스] 최경준 | 13.06.16 18:45 | 최종 업데이트 13.06.17 10:17 ▲ 김용판 '질문은 사양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고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범행을 지시한 배후는 여전히 의혹만 남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경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 더보기
표창원 “경찰 허위발표로 당선…朴대통령 사퇴해야” 표창원 “경찰 허위발표로 당선…朴대통령 사퇴해야” “국정원과 경찰 이용 쿠데타” 아고라에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청원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 2013-06-15 21:57:41 | 노출 : 2013.06.16 16:50:07 국가정보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선 직전에 허위로 발표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 ‘내란’으로 규정했다. 표 교수는 “헌법을 부정해 국가정보원을 불법선거운동.. 더보기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했다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부터 지방선거·총선·대선까지 검찰, 선거·정치개입 지시 22건 확인…불법 글 1977건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6.14 19:47 | 수정 : 2013.06.15 11:02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기간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는 물론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각종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 더보기
원세훈 “4대강 떠드는 야당, 강에 처박아야지…왜 가만히 있나” “4대강 떠드는 야당, 강에 처박아야지…왜 가만히 있나” ‘여당 선거기구’ 전락한 국정원 ‘대통령·정부 반대하면 종북’ 판단 “그런사람들에 대한 대비 철저해야” 2012년 사이버팀 4개 70명으로 늘려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6.14 19:57 | 수정 : 2013.06.15 10:21 ▲ ※. 그림을 누르면 큰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이렇게 떠들어도 뭐.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2012년 2월17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전체 부서장회의 또는 내부 전산망(‘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 더보기
“닉네임 찾았다” 박수 짝짝짝…대선 3일 전엔 “다 파쇄해” “닉네임 찾았다” 박수 짝짝짝…대선 3일 전엔 “다 파쇄해” CCTV영상·녹취록서 드러난 ‘김용판 축소 개입’ 상황 [한겨레] 이정연 기자 | 등록 : 2013.06.14 15:15 | 수정 : 2013.06.14 22:50 ▲ 사이버 검색수사대 분석관들 대화록 (※. 그림을 누르면 큰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15일 새벽 국정원 직원 컴퓨터·노트북서 언론사 사이트 등에 써진 선거지지·비방게시글 등 증거 확인 12월16일 밤 ‘선거관련 활동 없는 것으로 하라’ 윗선 지시받고 허위보고서 작성 찾아낸 아이디와 닉네임 빼고 수서경찰서에 분석 자료 넘겨 지난해 12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분석관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한건’ 했다면서 “고기를 사달라”는 얘기도 나..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반대’ 트윗 500만명 노출...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글 공개 ‘문재인 대통령 반대’ 트윗 500만명 노출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글 공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삭제글 복원 [한겨레]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06.13 17:13 | 수정 : 2013.06.13 22:01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들을 수차례 공개해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3일 지난해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한 글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더보기
원세훈만 쪽집게 기소…국정원 간부·직원 면죄부 '논란' 원세훈만 쪽집게 기소…국정원 간부·직원 면죄부 '논란'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 2013-06-14 11:58 검찰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만 '쪽집게' 기소하고, 다른 간부와 직원들은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14일 원 전 원장과 함께 지휘라인에 있던 이모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간부와 김모 씨 등 심리정보국 직원 3명에대해 전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법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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