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박용진 의원, “재판이 아닌 거래, 그것도 부당 거래” 연서명 시작 하룻만에 의원 40여명 몰려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16:13 | 수정 : 2020-01-21 20:48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노동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를 감시하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폭넓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재벌개.. 더보기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사법거래’ 비판에 난감해 하면서도 김지형 위원장 “해야 할 소임 있어” 다른 위원들도 ‘참여 번복’ 선 그어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19:11 | 수정 : 2020-01-21 19:24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이재용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사법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감시위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준법체계 전반을 감시하겠다며 만들어진 감시위 활동이 애초 예상대로 이재용의 ‘형량 깎아주기’에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탓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재판은 재판이고 감시위..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노조파괴’ 유성기업 변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노조파괴’ 유성기업 변호했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1-07 12:08:47 | 수정 : 2020-01-07 12:08:47 삼성그룹이 최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측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김지형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돼 삼성의 준법경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이재용 형량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달 17일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김지형을 영입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