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 더보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다룬 영화 ‘지록위마’ 만드는 경순 감독 내란음모 조작사건 다룬 영화 ‘지록위마’ 만드는 경순 감독 “모두가 입을 닫는 순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되돌아 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7-08-27 08:45:07 | 수정 : 2017-08-27 08:45:07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가정보원이 내민 영장엔 낯선 죄목이 보였다. 바로 ‘내란음모’였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만날 수 있었던 ‘내란음모’가 부활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언론들은 사실 .. 더보기 박정희 흉상 철거 요구했던 30대 청년의 외침 박정희 흉상 철거 요구했던 30대 청년의 외침 “저와 연대해달라” 탄원 서명을 요청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6-27 14:32:50 | 수정 : 2017-06-27 14:33:52 '박정희 흉상' 철거를 요구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최황(33)씨가 자신의 무죄와 흉상 철거를 주장하며 탄원 서명을 요청했다 그는 "주인 없는 '박정희 흉상'의 훼손과 철거는 합당하다"며 "혼자 싸우고 있는 저와 연대해 달라"고 했다. 최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의 정당성 등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영등포구청이 흉상을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1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흉상에 붉은 스프레이를 이용해 "철..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말 세상을 뒤바꿔버린 결정이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말 세상을 뒤바꿔버린 결정이었어요” 3년 복역 후 출소한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02-12 16:18:34 | 수정 : 2017-02-12 21:14:55 “진짜 종북이 있어요?”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카페 안, 한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종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벌써 자기검열에 빠진 건가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이 질문은 마치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종북 좌파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가 탄핵돼야 하는 이유에 관심을 갖기보다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의 머리 속을 파헤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 더보기 조윤선 구속 결정적 계기는 ‘고엽제전우회 데모’ 지시 조윤선 구속 결정적 계기는 ‘고엽제전우회 데모’ 지시 2014년 8월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선고 고엽제전우회 동원해 ‘사법부 규탄 집회’ 지시 특검팀, 관련 진술 및 핵심 물증 확보 관제데모 윗선은 박근혜로 파악하고 수사중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26 18:15 | 수정 : 2017-01-26 21:0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 반발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도록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가 지시를 내리면 조 전 장관은 ‘관제데모’ 세부일정을 잡는 등 구체적 이행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특검팀.. 더보기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vs. 국정원 대선개입과 내란음모 사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vs. 국정원 대선개입과 내란음모 사건 쇼크 자본주의 또는 광기 자본주의 [민중의소리]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 발행 : 2016-09-04 16:47:13 | 수정 : 2016-09-04 17:14:45 편집자주 - 9월 1일 관동(간토)대지진을 즈음해 김대규 교수의 기고를 게재합니다. 캐나다 맥길대학 부속병원에 이웬 카메론이라는 의사가 있었다. CIA의 은밀한 지원 하에 그를 찾는 환자들의 두뇌에 전기 '쇼크'를 가했다. 주로 산후우울증, 불안, 심지어는 결혼생활 문제로 이웬 카메론 박사를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닥터 카메론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차단하고 대량의 전기쇼크를 가하게 되면 인간을 백지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백지로 재탄생한 사람에게 새로운..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크리스마스엔 또 어떤 선물을 내리실까 크리스마스엔 또 어떤 선물을 내리실까 [민중의소리] 이정무 편집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9-22 07:52:18 “박근혜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에게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下賜)할 예정이다.” 이 표현은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다. 물론 더 큰 선물은 박근혜가 모든 국군장병에게 준 1박 2일의 특별휴가다. 전 장병에게 휴가증을 수여한 사례는 건국 이래 처음이란다. 박근혜의 청년 사랑도 각별하다. 직접 나서서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고 2천만 원을 쾌척했으며 앞으로도 월급의 20%를 계속 기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1호로 기부했으니 앞으로 고위 공직자나 재벌 대기업의 기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5개 대형은행이 나서서 창구에서 기부금을 접수..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