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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광주시민이 통합진보당 후신? 조선일보의 궤변 광주시민이 통합진보당 후신? 조선일보의 궤변 조선일보 기사와 사설엔 ‘5.18 망언 의원 징계하라’가 없다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19.05.04 11:34:13 | 수정 : 2019.05.04 11:45:27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가 3일 광주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신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맞는 봉변을 당했다.” 오늘(4일)자 조선일보 사설 가운데 일부입니다. 조선일보는 “현장에는 민주화 운동 유족들도 있었지만 옛 통진당 관련 단체가 황 대표를 비난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런 사설을 썼을까? 의도를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이 ‘순수한’ 광주시민이 아니라 ‘옛.. 더보기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측근들의 강한 충성심으로 ‘전두환 추징’ 어려웠다 “95년 뇌물죄 수사 때 전두환 국외재산은 손대지 못했다” 당시 수사검사 3명이 보는 ‘전씨 비자금’ “국세청 등 협조 얻어 범정부 추적조사반 구성해야” [한겨레] 고나무 김경욱 기자 | 등록 : 2013.07.03 22:11 | 수정 : 2013.07.04 14:00 ‘5·18 특별수사본부장’ 최환 “비자금 추징, 검찰 전체의 사건 추가 환수 첫째 덕목은 집요함” ▲ ‘5·18 특별수사본부장’ 최환 과거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 3명은 지금까지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은닉 자금에 대한 추징 노력이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국외 재산은 아예 수사하지 못한 점 등 당시 수사의 한계와 함께, 금융실명제법의 처벌 조항 강화 등 제도적 개선점도 지적.. 더보기
[단독] “전두환, 상왕정치 노리고 수천억 비자금 조성” [단독] “전두환, 상왕정치 노리고 수천억 비자금 조성” 95년 수사팀 검사들의 증언 “2003년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때 수사했어야” 김용철 “당시 친인척·측근, 명의신탁 부동산 못찾아” [한겨레] 고나무 기자 | 등록 : 2013.07.03 21:34 | 수정 : 2013.07.04 13:31 ▲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를 수사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뒤에도 권력을 행사하는 ‘상왕정치’를 노리고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까지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2세들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며 수사 이후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당시 수사 검사의 분석도 나왔다. 1995년 ‘12·12 및 5·18 특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