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6-11-20 19:06:54 | 수정 : 2016-11-20 19:06:54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하기도 했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이기보다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처지에서 보면 죄의 무게가 다르다. 보통 직권남용보다 뇌물죄를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 더보기 측근들의 강한 충성심으로 ‘전두환 추징’ 어려웠다 “95년 뇌물죄 수사 때 전두환 국외재산은 손대지 못했다” 당시 수사검사 3명이 보는 ‘전씨 비자금’ “국세청 등 협조 얻어 범정부 추적조사반 구성해야” [한겨레] 고나무 김경욱 기자 | 등록 : 2013.07.03 22:11 | 수정 : 2013.07.04 14:00 ‘5·18 특별수사본부장’ 최환 “비자금 추징, 검찰 전체의 사건 추가 환수 첫째 덕목은 집요함” ▲ ‘5·18 특별수사본부장’ 최환 과거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 3명은 지금까지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은닉 자금에 대한 추징 노력이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국외 재산은 아예 수사하지 못한 점 등 당시 수사의 한계와 함께, 금융실명제법의 처벌 조항 강화 등 제도적 개선점도 지적.. 더보기 [단독] “전두환, 상왕정치 노리고 수천억 비자금 조성” [단독] “전두환, 상왕정치 노리고 수천억 비자금 조성” 95년 수사팀 검사들의 증언 “2003년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때 수사했어야” 김용철 “당시 친인척·측근, 명의신탁 부동산 못찾아” [한겨레] 고나무 기자 | 등록 : 2013.07.03 21:34 | 수정 : 2013.07.04 13:31 ▲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를 수사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뒤에도 권력을 행사하는 ‘상왕정치’를 노리고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까지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2세들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며 수사 이후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당시 수사 검사의 분석도 나왔다. 1995년 ‘12·12 및 5·18 특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