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보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은 합법, 반대시위는 위법? 일본의 조선 강제 침략은 합법, 일 대사관 시위는 위법? 당신들은 일제 식민지 법관인가? 독립된 대한민국 법관인가? [뉴스프로] 이하로 대기자 | 2018/04/25 14:09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이들! 당신들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수호하며 약한 자들의 바람벽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족의 역도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야합으로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 대학생 김샘(2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법관이 맞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더보기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전직 대법관’에게 매달리는 이유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3-10 11:26 | 수정 : 2018-03-10 16:11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그렇다는 말. 명예로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또 다른 ‘시장’이 그를 반깁니다. 전직 대법관이란 이름값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말이죠.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008년 2월 2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당 기간 사건 수임이나 영리활동은 제쳐놓고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생각이다. 도장 찍어주고 몇천만원씩 받는 그런 일은 안 한다.”( 2.. 더보기 ‘청와대 내통 반박’ 대법관에 일침 날린 김주대 시인의 시(詩) ‘청와대 내통 반박’ 대법관에 일침 날린 김주대 시인의 시(詩) 김주대 시인 ‘시’ 급속 확산 “사람들의 소망과 한을 확인했다”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8-01-26 10:12:31 | 수정 : 2018-01-26 10:12:3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당시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선 대법관 13명을 향해 “법관 위에 시민이 있다”고 일침을 날린 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김주대 시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 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격문 형태의 장시를 공개했다. 김주대 시인은 시에서 13명의 대법관을 향해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며 “너.. 더보기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법원 노조,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분석 13일 발표 “검찰출신 대법관 임명 작전 성공, 대법원 해명하라” [한겨레]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6-12-13 14:44 | 수정 : 2016-12-13 17:11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적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는 업무수첩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13일 공개하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 한 세력에게 규탄하고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노조는 우선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실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으로 이를 관철한 것 아니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