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8-24 19:55:13 | 수정 : 2018-08-25 10:28:37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더보기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파견’ 제안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 파견’ 제안 해외파견-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정황 법원 요구 오스트리아 파견 대신 선호도 높은 제네바 대표부 제안 지난해 6월부터 실제 파견 이뤄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8 06:10 | 수정 : 2018-08-18 17:04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2012~13년 법원행정처 문건) “조태열 외교부 차관을 만나 징용소송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대사님께 말하도록 조언 받았습니다.”(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 더보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대법 특별조사단에 진술 “‘의원직 판단 권한 사법부에 있다’ 박 처장 등이 얘기해 재판부 전달” 전주지법도 판결문에 요구 반영돼 특조단, 박 전 처장 조사도 안 해 이 전 위원 “진술한 기억 없다” 부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0 17:53 | 수정 : 2018-08-10 21:23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을 조사하지 않아 책임 규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더보기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대법원장 추천권 적극 활용 ‘고법 아닌 지법 부장 추천을’ 헌재 결정 비방광고 계획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 2018-08-09 10:14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조선일보의 ‘하야 아닌 개헌’ 논조대로 탄핵정국 분석 “최유력 언론”이라며 칭송도 [오마이뉴스] 글: 최지용, 손지은 | 18.07.31 17:39 | 최종 업데이트 18.07.31 18: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정국 당시 대법원이 보도에 의존해 정국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권과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논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선 후퇴'와 '개헌논의'를 해법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하야는 해법 못 된다”는 말에 ‘개헌’ 전략 수립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대통령 ..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뇌물을 선물로 바꿔준 대법원의 ‘진경준 구하기’ 뇌물을 선물로 바꿔준 대법원의 ‘진경준 구하기’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무죄 판결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8-05-20 14:00 | 수정 : 2018-05-20 16:56 ▶ 친구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의 129억 원 시세 차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경준(51)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항공 횡령 사건을 봐주고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넥슨 주식과 현금, 고급 승용차의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시세차익 129억 원은 고스란히 진경준의 몫이 된다. 기획통으로 승승장구 진경준에 김정주, 넥슨 비상장주식 제공 주식 살 돈.. 더보기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2-17 15:16 | 수정 : 2018-02-17 17:16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문구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모임을 갖고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자,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재판을 본업으로 하는 사법부지만 부수적으로 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