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기…죽음의 정치”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26 20:05:56 | 수정 : 2017-05-26 20:05:56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죽음의 정치' 라고 규정하고, 피켓팅 시위를 독려하는 등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8회 공판기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강일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측은 강 전 행정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 더보기 ‘고삐 풀린’ 대통령 권력, 민주적 통제 시급하다 ‘고삐 풀린’ 대통령 권력, 민주적 통제 시급하다 [경향신문] 전병역 기자 | 입력 : 2016.07.16 17:54:00 ‘제왕적 대통령’의 여론을 무시한 통치에 사회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으로 시끄러웠고, 지금 사드문제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사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최종 합의를 했고, 북한 무기개발 자금을 끊으려고 공장 문을 닫았으니 토 달지 말라는 얘기인가? ‘6월 5일 임시공휴일, 사드, 위안부 합의, 안대희…’. 얼핏 상관 없어 보이는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대통령 권력이다. 한국 사회는 현대 여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왕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가 군림하는 지금은 ‘여왕의 시대’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뭐든..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시민사회, 국회앞 1인 시위 돌입 [민중의소리] 남소연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6 07:59:22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25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요청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로 넘어가나 앞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가 주장한 세월호 특별법.. 더보기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20대 국회로 미뤄지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20대 국회로 미뤄지나 ‘특별법 개정’, 여야 3당 회동서 합의 불발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4 18:40:3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가 결국 다음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 처리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로 미뤄지나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중인 24일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음식점과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더보기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인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일방 강행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5-03-28 10:40:37 ▲ 세월호 실종자 다윤 학생의 어머니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 오체투지 행진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는 조속한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양지웅 기자 27일, 해양수산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독립기구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전자관보에 전문을 싣지도 않은 채 입법예고를 먼저 진행하고 사후적으로 전문.. 더보기 변호사들 “세월호특별법, 형법체계 흔든다는 건 거짓말” 변호사들 “세월호특별법, 형법체계 흔든다는 건 거짓말” 현직 변호사 1000명 선언…언론에 특별법 공론장 만들어 달라 요구도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 입력 : 2014-07-24 13:58:04 | 노출 : 2014.07.24 14:51:14 변호사 천여명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등은 24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