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인권시민사회 단체 “9년간 울분으로 발생한 일, 재구속은 사법폭력”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11 18:01:57 | 수정 : 2020-01-11 18:01:57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8일 다른 재판부는 어용노조와의 졸속 교섭을 시도하려는 유성기업 임원에 항의하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의 2심에서는 형량을 가중해 법정 구속했다. 노조파괴 감형...“반성하고 있어서”.. 더보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②] 검찰, 발레오전장에 이어 유성기업·보쉬전장 등 다수 노조파괴 사업주 심판 가로막아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3 17:08:23 | 수정 : 2019-11-13 17:08:23 최근 검찰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개혁안이 발표됐다. 노동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부도 그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꾼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수많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해 왔던 검찰이 부서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국정감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 더보기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 노조 파괴 자문료, 첫 배임 인정 [경향신문] 권순재 기자 | 입력 : 2019.09.04 16:08 | 수정 : 2019.09.04 16:16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위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에 회삿돈으로 자문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71)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노조 파괴를 위한 자문 비용 지급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로 보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배임)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배임과 업무상.. 더보기 삼성 이재용을 위한 언론의 침소봉대, 그리고 후안무치 삼성 이재용을 위한 언론의 침소봉대, 그리고 후안무치 “구속되면 국가경제 타격” 호들갑… 광고주 위한 사실상의 여론조작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새벽 구속됐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3억대 뇌물을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건넨 혐의 등이다. 이 부회장 구속은 정경유착 민낯을 드러내고 3대 세습 권력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되지만 아울러 경제 권력과 한국 언론이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이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경제 위기’를 부풀리며 특검과 법원, 나아가 촛불민심을 도마 위에 올렸다. 언론이 철저하게 삼성을 대변하는 역할에 복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맛에 맞는 외신만 골라 먼저.. 더보기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직장폐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시영 대표 징역 1년 6개월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2-17 15:48:33 | 수정 : 2017-02-17 16:26:27 노조파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대했던 사법적 현실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17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한 뒤 유 대표를 법정 구속시켰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비롯한 노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