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4 17:37:01 | 수정 : 2019-10-24 20:43:19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대외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검찰이 정작 국회에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검찰권 분산을 명시한 .. 더보기 “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공개…대검 해명 무색 “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공개…대검 해명 무색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4 13:24:09 | 수정 : 2019-10-24 13:24:09 검찰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사건을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가운데,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대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 더보기 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 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1 09:55:40 | 수정 : 2019-10-21 09:55:40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 인사 일동(이하 과거사위 외부 인사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을 보도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겨레신문 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은 사실상 총장의 ‘하명 수사’로 ‘이해충돌.. 더보기 윤석열 ‘MB 때 쿨해’ 발언에…“검찰 조직 본색, MB랑 잘 맞아” 비판 봇물 윤석열 ‘MB 때 쿨해’ 발언에…“검찰 조직 본색, MB랑 잘 맞아” 비판 봇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9 14:55:13 | 수정 : 2019-10-19 14:55:1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 없이 쿨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 더보기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3:40:12 | 수정 : 2019-10-16 15:19:53 검찰이 ‘하명수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던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 더보기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7:15:42 | 수정 : 2019-10-16 17:27: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일 때부터 관련 수사에 돌입, 정치권의 공직자 검증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불구속 기소해 놓고, 공소장을 대폭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낙마를 겨냥한 표적수사 의혹은 기정사실화됐다. 조 전 장관.. 더보기 ‘김학의 보고서’ 속 임아무개씨, 윤석열 총장 관련 “검찰수사단에서 묻지 않았다” 임아무개씨, 윤석열 총장 관련 “검찰수사단에서 묻지 않았다” 과거사위 최종보고서로 살펴본 검찰 해명의 문제점 총정리 ‘김학의 보고서’ 윤 총장을 윤중천에게 소개한 인물로 기록된 임아무개씨 윤 총장 모른다면서도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다” 답변 수사단, 보고서 보고도 임씨 조사하면서 윤 총장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 [한겨레] 송채경화 김완 기자 | 등록 : 2019-10-15 17:06 | 수정 : 2019-10-15 19:23 14일 가 공개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과거사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 내용(관련기사 : [단독] ‘김학의’ 최종보고서 “윤중천 ‘임○○ 소개로 윤석열 알아’ 진술”)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국정감사 발언, 공식 해명,.. 더보기 김용민, ‘한겨레 고소’ 윤석열에 일침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한 남용” 김용민, ‘한겨레 고소’ 윤석열에 일침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한 남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6:40:40 | 수정 : 2019-10-15 18:05:45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를 두고 비민주적이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언급, “마치 피해자가 개별 고소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 수사”라며..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