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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윤총장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맹탕 수준”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3.27 18:04:49 | 수정 : 2020.03.27 18:08:46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을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면서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은순과 동업자 안모 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윤석열 부인 김건희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인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 더보기
황희석 “민주정부 흔들며 음모 꾸민 ‘정치검사 리스트’” 황희석 “민주정부 흔들며 음모 꾸민 ‘정치검사 리스트’” “대윤에게 충성 ‘검찰 하나회 명단’…언론들 명단 안보고 헛다리 짚어”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3.24 12:57:55 | 수정 : 2020.03.24 16:32:20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에 대해 24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던 ‘정치검사 리스트’”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정부를 흔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황 전 국장은 22일 페이스북에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세력/검찰 쿠데타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라며 현직 검사 14명.. 더보기
송경호 검사의 ‘과거’를 묻지 않는 언론 송경호 검사의 ‘과거’를 묻지 않는 언론 ‘원칙과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없다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20.01.21 15:30:37 | 수정 : 2020.01.21 16:12:45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말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경호 검사는 지난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송경호 검사가 겨냥한(?) 대상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더보기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1-23 17:29:25 | 수정 : 2020-01-23 22:13:14 법무부가 2월 3일자로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무부가 인사 배경의 첫 번째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언급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작업이 진행돼왔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더보기
‘상식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보수언론·파워 논객들 ‘상식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보수언론·파워 논객들 기존 질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탈진실의 시대’ 문재인 정부에 저주를 퍼붓는 이른바 보수 신문들 조선일보-중앙일보, 검찰 간부 인사 ‘대학살’ 비판 여론조사는 ‘대통령 직무 평가’-‘여당 지지도’ 상승 ‘맹목적 비판으로 신뢰 상실’-‘강도 높이기’ 악순환 손석희 사장은 앵커 자리에서 왜 물러나야 했을까 유시민-진중권 등 파워 논객 영향력도 갈수록 줄어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 뉴스만 편식해 확증편향 강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20-01-12 10:38 | 수정 : 2020-01-12 13:51 프랑스어 노트르담(Notre Dame)은 ‘우리들의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모 마리아.. 더보기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사참위 발표로 부모들 공황상태..이제라도 검찰 재수사해 진상 밝혀달라” “사참위 발표로 부모들 공황상태..이제라도 검찰 재수사해 진상 밝혀달라” [인터뷰]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세월호 참사 국민 고발인단에 동참해달라”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11-01 17:11:09 | 수정 : 2019-11-01 17:11:09 “참사 당일 수습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전부 공황상태다. 다들 ‘우리 아이가 사참위 발표의 단원고 학생 사례 같은 경우였다면…….’ 이런 생각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그 아이도 증상은 저체온증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된 거다. 나머지 아이들의 부모들은 더 말할 나위 없는 마음 상태다” -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벌써 5년이 넘었고 지난달.. 더보기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게릴라칼럼] ‘강한 부정’만 있는 황교안의 해명...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안호덕 | 19.10.24 17:55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7:55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건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21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국군기무사령부 작성)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토의 말이다. 인권유린과 폭압이 판치는 홍콩 사태를 내세워 극한 위기감을 표현했지만, 계엄령이 실행됐다면 우려는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찰력에 의해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홍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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