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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4대강 기획자·MB 후원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0:05:51 | 수정 : 2019.03.11 10:34:22 이명박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 더보기
“경사노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때도 안 한 단식을...” “경사노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때도 안 한 단식을...” 법조인과 노동자들 “탄력근로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총파업 [오마이뉴스] 김종훈 | 19.03.05 18:10 | 최종 업데이트 : 19.03.05 18:10 "이명박·박근혜 때도 저는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5일 오후 를 만나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천막을 치고 7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신 원장은 이날 오전 동료 법조인 9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앞에.. 더보기
MB 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 체계도” 작성 MB 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 체계도” 작성 ‘노무현 재단’ 중심에 놓고 좌파단체·좌파인사 분류 19일 오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선고 예정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2-19 10:15 | 수정 : 2019-02-19 17:56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주요 좌파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도’를 그려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작성한 ‘주요 좌파단체(인사) 활동 체계도’(사진)를 살.. 더보기
“노조원 한 명도 안 다쳤다”던 조현오, 뻔뻔했던 그의 거짓말 “노조원 한 명도 안 다쳤다”던 조현오, 뻔뻔했던 그의 거짓말 MB 부담 덜려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에 항의했다던 그 당당함 보이라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18.08.30 09:28:06 | 수정 : 2018.08.30 10:06:08 “빗맞은 겁니다. 제가 테이저 건 사용을 할 때는 화염병 맞아서 불타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난타를 하는 걸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박한 순간에 사용한 겁니다.” 2012년 9월 20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자동차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09년 당시 쌍용차 진압작전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위와 같이 답했다. 조현오는 진압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대테러’ 장비인 .. 더보기
‘쌍용차 과잉진압’ 최종승인자는 MB ‘쌍용차 과잉진압’ 최종승인자는 MB 국가 사과·손배소 취하 권고... 범대위 “이명박이 죽였다” [오마이뉴스] 글: 신지수, 사진·영상: 유성호 | 18.08.28 14:07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46 2009년 8월 경찰특공대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이명박이었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5일 있었던 경찰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이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이명박이 경찰 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명박이 직접 결정 확인 또 진상조사위는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가 .. 더보기
이명박 정부 ‘재판개입’ 의혹도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재판개입’ 의혹도 드러났다 “좌파 판사 압박하라” 문건 공개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8-08-21 18:04:05 | 수정 : 2018-08-21 18:04:05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유사한 의혹을 담은 문건이 드러난 상황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 더보기
9년만에 드러난 쌍용차의 ‘노조 와해’ 비밀문서 100여건 9년만에 드러난 쌍용차의 ‘노조 와해’ 비밀문서 100여건 쌍용자동차 비밀문서가 말하는 것 파업 참가자 ‘내부 붕괴’시키고 공권력 투입 유도하고 [한겨레] 이문영 기자 | 등록 : 2018-08-04 09:42 | 수정 : 2018-08-04 13:40 ▶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정리해고 때 파업 참가자 ‘내부 붕괴’를 유도하고 경찰·검찰·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공조를 모색한 정황들이 문서로 확인됐다. 파업 전후로 제기돼온 진압 공조 의혹들이 쌍용차 회사 측의 문서로 뒷받침되긴 처음이다. 가 입수한 100여 건의 문건에선 ‘이명박의 정리해고 압박 → 노조와 파업 동력 와해 → 경찰 투입과 강경 진압 → 정부 자금 지원 → 기업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탈퇴’ 등으로 이어진 ‘쌍용차 사태’의 흐름이 각종 ‘계.. 더보기
있어야 할 이유 없는 ‘4대강 애물단지’…내성천 영주댐의 운명은? 있어야 할 이유 없는 ‘4대강 애물단지’…내성천 영주댐의 운명은? 상류에 농경지 등 오염원 많아 물 가두자 ‘녹조 배양소’ 역할 1급수 모래강에서 3급수로 전락 낙동강 수질개선 목적 ‘공염불’ 수공, 수질개선 방안 마련중이나 ‘물관리 일원화’ 책임진 환경부 “수질악화 먼저 해결” 담수 막고 철거도 배제않는 민관 논의 추진 [한겨레] 영주/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6-04 06:01 | 수정 : 2018-06-04 10:13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질 개선 용수를 확보하겠다며 추진한 영주댐이 완공 3년이 지나도록 물을 담지 못한 채 내성천만 황폐화시키는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다. 수질 악화를 이유로 담수를 반대해온 환경부에서는 최근 영주댐 사업을 재평가해 댐 철거까지 열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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