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시행령 바꾸면 ‘총수지분 20%로 일원화’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따른 차선책 채이배 “토착왜구당 반대…법개정 국한 이유 없어” 공정위도 후속대책 고심 “모든 방안 검토 중” 김우찬 교수 “국민 공감대…주저할 이유 없다”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4-24 15:58 | 수정 : 2019-04-24 19:07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법 개정안에서 떼어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토착왜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 더보기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삼성 이재용 6.4조, SK 최태원 5.6조 셀트리온 서정진 4.5조 보고서 첫 등장 특수한 지위 활용해 부 늘려 3년 전보다 4조8천억 원 증가 지분율 낮추는 등 규제 회피 사례도"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9-03-05 16:48 | 수정 : 2019-03-05 20:08 계열사 내부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 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재벌총수 일가 등이 챙긴 돈이 35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특수한 위치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경제개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사익 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를 보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