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김상곤 교육부, ‘공교육의 절반’ 사립학교 바로 세우라 김상곤 교육부, ‘공교육의 절반’ 사립학교 바로 세우라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발행 : 2017-06-19 08:39:23 | 수정 : 2017-06-19 10:02:30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계 대표적 적폐 정책인 일제고사(그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전집평가’라고 부른다.)에 조종이 울렸다. 9명의 해직교사가 발생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지난 10년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하다. 교육감들의 건의를 국정자문위가 받아, 교육부가 수용하자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이를 받아서 폐지하는 형식으로 일제고사는 다시 역사의 박물관으로 퇴장하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일제고사 폐지를 취임 선물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한 김상곤 전 경기교..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정부는 되돌릴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정부는 되돌릴 수 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해직자가 교원노조 가입 못해 정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해야 [오마이뉴스] 글: 정은균, 편집: 박정훈 | 17.05.28 17:04 | 최종 업데이트 : 17.05.28 17:40l 지난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추진한다는 설이 제기됐으나,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는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임기 초반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여전.. 더보기 전교조 전임자 허용, 적폐 청산의 출발점 전교조 전임자 허용, 적폐 청산의 출발점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 발행 : 2017-04-03 15:57:50 | 수정 : 2017-04-03 15:57:50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2016년 전임자 33명이 직권면직되었고, 2017년 신규 전임 신청자 16명에 대한 허가는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교육청, 서울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전임자 허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전임 허가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면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교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더보기 노무현표 사학법 좌절 뒤 창궐한 사학비리와 비선실세 노무현표 사학법 좌절 뒤 창궐한 사학비리와 비선실세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사학비리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발행 : 2016-12-29 11:08:19 | 수정 : 2016-12-29 12:21:57 결국 국사 국정 교과서 강행이 보류했다. 정확하게는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박근혜표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사실 박근혜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교육 공약 중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같은 괜찮은 정책이 많다. 그런데, 당선 후에는 공약으로 내건 괜찮은 정책을 미루고 공약에도 없던 국정교과서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군사독재나 가능할 법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박근혜표.. 더보기 박근혜 체제 청산, 국정교과서 폐기가 시작이다 박근혜 체제 청산, 국정교과서 폐기가 시작이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교육 [민중의소리] 정은교 교사 | 발행 : 2016-12-22 13:19:11 | 수정 : 2016-12-22 13:22:59 편집자한테서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척결해야 할 교육부문 과제를 훑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뭐가 있을지, 떠올려 봤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리는 것이 ‘발 등의 불’이겠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학교 사회와 진보교육감들을 옥죄려고 벌인 갖가지 짓거리를 되돌리는 것이 중기(中期)적인 과제, 곧 정권교체 이후의 과제일 터이다.1) 전교조를 ‘법외 노조’ 이전으로 되돌리고, 대학의 대표자 곧 총장을 직선으로 뽑아 국가(교육부)의 무한 권력을 견제하는 일! 또, 교원평가 성과급제와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더보기 어차피 폐기될 국정교과서, 박근혜·최순실과 퇴진해야 어차피 폐기될 국정교과서, 박근혜·최순실과 퇴진해야 [민중의소리]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 발행 : 2016-11-27 18:09:52 | 수정 : 2016-11-27 18:09:52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 2013년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친일군인 출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뒤 4년 내내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근·현대사를 변조하려고 했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 직후 교원노조에 ‘용공’혐의를 씌워 탄압했듯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더니 2012.. 더보기 전교조 ‘돈줄’까지 봉쇄한 박근혜 정부 전교조 ‘돈줄’까지 봉쇄한 박근혜 정부, 계좌 700여개 모두 압류 15년 전 지급한 국고보조금 약 6억원 토해내라며 압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02 17:24:38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전교조의 ‘돈줄’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2일 교육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전교조 본부 사무실 건물주에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12개 시중은행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라며 전교조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700여 개를 모두 압류한 것이다. 추심 액수는 보증금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