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1-28 16:47:21 | 수정 : 2019-01-28 18:19:23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 더보기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 더보기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③] 대리인단장 김선수 변호사 인터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3 08:09:18 소송기록 17만쪽, 기일 19번, 대리인 17명, 결정문 347쪽...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이 남긴 기록이다. 1년여간 진행된 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청와대를 강탈한지 2주년이 되던 2014년 12월 19일 선고됐고,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과연 그 재판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을까? 22일 오후 당시 통합진보당의 대리인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전.. 더보기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②]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의원직 박탈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08:58:55 지난달 30일,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의회에 재등원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중선관위)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박탈 통보를 한지 1년여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이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이 의원을 비롯해 옛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위를 박탈당했다. 국회의원들은..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다른 진보정당 강령도 봤는가" "다른 진보정당 강령도 봤는가" - "08년 왜 분당했나"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관에 따라 미묘하게 갈린 질문들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4.01.28 20:50 | 최종 업데이트 14.01.29 10:54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첫 공판(변론기일)이 열린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오후 2시에 시작한 공판이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모두진술이 다 끝나자 시계는 오후 3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재판관들 질문의 초점은 미묘하게 갈렸다. ▲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은 2012년 9월 서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 유성호 이진성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의 근본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간.. 더보기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라" "북과 대치 고려해 정당해산 불가피",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라" [정당해산심판] 황교안-이정희 대표의 모두 진술 대결 [오마이뉴스] 양태훈, 박소희 | 14.01.28 20:47 | 최종 업데이트 14.01.28 20:50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양태훈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9명의 재판관들을 향해 연신 카메라 조명이 터졌다. 몇 분 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적을 깼다. "지금부터 2013헌다1호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호 정당 활동 정지 가처.. 더보기 "민주주의 실질적 구현 - 합법적 정치 재판의 갈림길" "민주주의 실질적 구현 - 합법적 정치 재판의 갈림길" [정당해산심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모두진술 전문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1.28 20:45 | 최종 업데이트 14.01.28 20:45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도착하고 있다. ⓒ 양태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당을 대표해 모두 진술을 했다. 그는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야당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그의 진술 전문이다. 통합진보당 대표로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