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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비용 진실은? 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비용 진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쟁점 점검 경총은 전체 노동자 1340만명 대상 올해분과 지난 3년치 소급분 계산 “경제에 부담” 주장하며 저지 공세 노동계는 초과근로 해당자만 적용 연봉계약자 빼면 414만명도 안돼 “체불임금 해당…추가비용 아니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3.05.20 20:53 | 수정 : 2013.05.22 20:43 ▲ 민주노총이 5월1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방미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축소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언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 더보기
[단독] “박 대통령 발언·화면 사용 말라”…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단독] “박 대통령 발언·화면 사용 말라”…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앞두고 논란 “정치·경제 논리서 판결 자유로워야” 변론 내용 문제 삼아 삭제 요구 대법 “사용자쪽에도 자료 조정 요청” [한겨레] 임인택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3.09.05 08:08 | 수정 : 2013.09.05 11:07 ▲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 대리인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준비한 전체 33쪽 분량의 자료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은 부분. 임금노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노동계가 펼칠 변론 내용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의 변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의 법적 공방을 전 국민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