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8 19:07:0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연말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골든타임을 놓쳐 수 백 명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현 정부가 어디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잘 못 배워왔는지 시도 때도 없이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가 박살난다”는 협박을 일삼는다. 각종 경제 단체를 앞세운 재계도 골든타임 운운하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 그것도 모자라 친박의 수장 서청원 의원은 “1996년 정리해고 노동법 날치기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주장을 펼친다. 부디 서 의원의 멍멍이(!) 소리가 외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지 않기.. 더보기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21 18:52:52 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박근혜의 “올해 안” 처리방침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다. 특히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 대해서는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동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