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시민 패턴 ‘한만호 비망록’…참여연대DB ‘그때 그 검사들’ 유시민 패턴 ‘한만호 비망록’…참여연대DB ‘그때 그 검사들’ 최초 시작은 조선일보…1심 판결도 전 동아일보 ‘한만호 9억’ 보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5 18:13:05 | 수정 : 2020.05.15 19:23:20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 15일 “전면적인 조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정도의 대형 폭로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이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함은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복기하면 검찰의 추악한 범죄구조와 생리를 확인할 수 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은 2022년까.. 더보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18 16:18:11 | 수정 : 2020-03-18 16:18:1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제기된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며 정 교수 측이 .. 더보기 ‘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에도 검찰 변명의 폭력성 ‘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에도 검찰 변명의 폭력성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30 11:53:28 | 수정 : 2019-10-30 12:58:10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점차 누적되는 모습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조 전 장관 임명 철회 의견을 전달한 대화록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점까지 언급하며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해 상당한 수준의 내사.. 더보기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1 13:49:32 | 수정 : 2019-10-21 13:59: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검찰로선 별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더보기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이 오해받고 있어” 두둔부터 “피의사실 공표 고발 사건 수사 말라” 지휘까지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07 19:49:44 | 수정 : 2019-10-07 19:53:49 통상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자리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이 오히려 검찰을 적극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과제 전반을 점검하기는커녕 이에 물타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둘러싼 여.. 더보기 국감서 드러난 ‘조국 표적수사’ 정황 국감서 드러난 ‘조국 표적수사’ 정황 고위 검찰 “고발 전부터 살펴봤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07 12:59:27 | 수정 : 2019-10-07 16:10:48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각종 고발장 접수 전부터 검토됐다는 검찰 고위직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다. 이는 조 장관을 겨냥한 ‘표적수사’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내사 여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