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28 10:21:08 | 수정 : 2018-06-28 10:36:4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 몰래 진행한 밀실 합의’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김삼석·은주씨 남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이다.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안기부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권이 정권 초기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하는 .. 더보기 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해” 재협상 권고 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해” 재협상 권고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 발행 : 2017-05-13 11:31:54 | 수정 : 2017-05-13 11:31:54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가 이른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