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해” 재협상 권고

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해” 재협상 권고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 발행 : 2017-05-13 11:31:54 | 수정 : 2017-05-13 11:31:54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가 이른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재협상을 권고했다.

CAT가 한국 보고서를 낸 것은 6년 만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3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다. 보고서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재협의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해” 재협상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