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김앤장’ 이인걸 인선 우려하는 법조계

‘공안통‧김앤장’ 이인걸 인선 우려하는 법조계
“문재인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5-26 17:16:03 | 수정 : 2017-05-26 17:16:03

▲ ‘공안통’ 검사 출신 이인걸 김앤장 변호사

‘공안통’ 검사 출신 이인걸 김앤장 변호사가 지난 12일 임명된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밑에서 일하게 될 행정관으로 인선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에 소속된 바 있다.

또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맡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대검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부터 대형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이 행정관이 함께 일하게 될 박형철 비서관 역시 앞서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를 맡은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처럼 연달아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인선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이 행정관의 이력과 관련해 “(이 행정관이) 한 사건이 아니라 줄곧 공안검사로 일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인권 친화적 정책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촛불정부’라는 기조와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 행정관을 왜 임명했는지 합당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아닌데, 공안검사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한가”라며 “새로운 정부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형로펌 간 '소통 창구' 만들어 줄 가능성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행정관이 대형로펌 ‘김앤장’ 출신인 데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이자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대형로펌의 공권력 사유화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한 교수는 “검‧경, 법원이 개혁을 앞두고 있음에도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대형로펌”이라면서 “사법분야 개혁의 대상은 대형로펌도 포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선이 정부와 대형로펌 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이 추후 청와대에서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갔을 시, 비서관으로서 알고 있던 모든 고위공직자 정보와 인맥을 그대로 가지고 가져간다는 데서 온 우려다.

한 교수는 “대형로펌 출신이라고 해서 반부패 관련업무를 못한다거나 이상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로펌 중 특히 김앤장은 우리나라 법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있다”면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들어와 고문의 이름으로 김앤장에 로비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 하나가 통과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는 점에서 한 사람만이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보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라며 “이재용 한 명의 석방보다, 만일 금산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더 큰 문제”라고 예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최소한 대형로펌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는 등의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개인적 약속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출처  ‘공안통‧김앤장’ 이인걸 인선 우려하는 법조계 “문재인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거이력 논란
박근혜 정부때 통진당 해산 참여
이명박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에 “무혐의” 주장
김앤장 변호사땐 가습기살균제 업체 변호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7-05-26 21:15 | 수정 : 2017-05-26 21:21


공안검사와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검찰·경찰 등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법무부에 설치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티에프’에 소속돼 통합진보당의 이적성을 주장하는 논리 개발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퇴행’ 사례로 꼽히는 정당 해산에 일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소속돼 ‘왕재산’ 사건을 수사했다. 구속 기소된 5명의 간첩죄 등은 인정됐지만 “민혁당 이래 최대 규모 반국가단체”라는 수사 결과와 달리 반국가단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으로 발탁된 그는 이명박 일가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다. 특히 관련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4명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중수부 쪽 4명이 모인 ‘8인 회의’에 참석해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의 압박에 기소를 접었다. 그러나 이후 ‘이광범 특검팀’은 김인종 처장 등을 기소했고, 이명박 사저 건축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밝혀냈다.

2016년 검찰에 사표를 낸 이 행정관은 대형 로펌 김앤장에 입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외면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건으로, 공적 윤리의식이 중요한 민정수석실 공직자가 제조업체를 변호한 것은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 행정관이 거쳐온 김앤장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공직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출처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거이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