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근혜,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

‘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근혜,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
이명박 정부 시절도 국민 반대로 중단, ‘사드’ 분위기 타고 밀어붙이나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9-09 19:05:59 | 수정 : 2016-09-09 19:07:39


최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한국 외교부가 발표하고 나서 여건 마련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6월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졸속 추진과 밀실 협상 논란에 따른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외교부 대변인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의 계획이 없다" 등의 우리 정부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향후 이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도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안보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일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의 사실조차도 함구하던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관해 교도통신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박 정권은 지금까지 체결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정상 간 논의를 인정한 것은 협정 체결에 대한 환경 정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아니겠냐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 ASEAN+3 정상회담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유신폐계 박근혜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9.06 ⓒ뉴시스

여론 떠보기식 '군불 때기'... 북한 위협 명분으로 '사드'와 함께 강행 가능성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신중하게 환경이나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체결하려다 일본과는 여러 특수 맥락이 있기에 여의치 않아서 안 된 경위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가진 사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8일)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잇따른 발언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여론 떠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 기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과거 한일 간에 추진되다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있다"며 "필요성도 생각하고 과거에 (체결)되지 못한 이유도 생각하면서, 편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당시 지난해 12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군사 협력 분야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 도입과 함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외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위안부 졸속 합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