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 기사입력 : 2016.09.09 11:01 | 최종수정 : 2016.09.09 11:0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사용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도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공개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용도별 전력소비 추이를 보면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속도는 업무용, 산업용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주택용 전기는 매년 2.6%씩 사용량이 늘어난 반면 업무용 전기는 3.6%, 산업용 전기는 5.3%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에서 2014년에는 13.1%로 줄었다. 반면 산업용은 50.2%에서 55.4%로 많이 늘어났다. 주택용 전기 사용은 산업용 전기 사용 등에 비해 증가 추세가 억제되고 있다.

▲ (자료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전력 사용량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산업용 전기는 1인당 5,092kWh를 사용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2,362kWh의 2.2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에는 1인당 1,274kWh를 사용해 OECD 평균 2,341kWh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인당 산업용 전기 사용은 OECD 6위, 주택용 전기는 OECD 22위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용 전력의 소비가 과도하게 억제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 복지의 측면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현재 누진제는 소득수준보다는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상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평균 4만1753원(2014년 기준)을 내는 데 반해 하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5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5만8071원 내는 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