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대란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물류 대란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09-08 07:23:26 | 수정 : 2016-09-08 07:23:26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신청 뒤 소속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입항 금지되고 있다. 이 회사가 보유한 141척의 선박 중 60%가 억류되거나 공해에 표류하고 있고, 여기에 짐을 맡긴 화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초유의 물류 대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물류 대란이 정부의 어설픈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뒤 정부가 한 일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예고되다시피 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중단 방침을 공공연히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뒤 일어날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고 큰소리쳤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설프기 짝이 없다. 급기야 자동차 부품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보수 언론조차 ‘이런 정부가 과연 필요한가’라며 비판을 할 정도였다.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작 대체선박 투입이나 해운업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뿐이다. 뒤늦게 1000억원의 긴급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정부는 아직도 물류대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수준의 일을 대책이라 내놓은 것도 어이가 없지만, ‘뒷북’이란 말로도 부족한 대처를 두고 ‘선제적 지원’이라고 한 데서는 아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봐도 이번 물류 대란에 대비해 정부가 한 일이라곤 없다. 한진해운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하며 이를 성과처럼 내세운 게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류 대책은 손 놓고 있다가 일이 터지니 그제서야 허둥대는 정부의 형편 없는 수준만 고스란히 드러나버렸다. 물류 대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 다름 없다.

이런 정부가 산적한 구조조정 관련 현안을 계속 맡아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대통령부터 관료에 이르기까지, 생색나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으니 구조조정의 격랑에 휘말릴 노동자와 서민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벌써부터 한진해운 사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말로 그리 된다면 어떻게 할텐가. 이 정부는 어찌 이리도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출처  [사설] 물류 대란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