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선로’ 지나는 학교 1219곳

‘초고압 선로’ 지나는 학교 1219곳
김해영 의원, 국감 자료 “지중화 등 안전대책 필요”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입력 : 2019.10.21 06:00 | 수정 : 2019.10.21 06:02

▲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설치된 ‘±500kV 가공 HVDC 2 Bi-pole’ 실증선로와 송전탑.

반경 200m 안에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 선로’가 지나가는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 약 121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일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학교 반경 200m 안에서 땅 위나 땅속으로 통과하는 사례가 총 1219건이었다. 서울이 364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130개교), 대구(94개교), 인천(94개교), 광주(53개교) 등 순이었다.

주위에 전자파를 발산하는 초고압선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전자파는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선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중화 작업이 안된 34만5000V 초고압선과 붙어 있는 학교도 전국 21개교에 달했다. 정부는 인체 위해성을 주목하고 지중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중화 사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 제도 한계도 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설립 시 주변 300m 안의 송전탑(선로)을 조사하게 하고, 초고압선을 설치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견수렴일 뿐 설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이미 지중화된 선로도 주기적인 전자파 검사와 차폐막 설치를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단독]‘초고압 선로’ 지나는 학교 121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