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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9-29 11:11:04 | 수정 : 2016-09-29 11:14:30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조건 역시 명확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부를 것이라 우려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영장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면서 “한 때.. 더보기
‘사드 한국 배치’는 짜여진 각본?... 풀리지 않은 세 가지 의혹 ‘사드 한국 배치’는 짜여진 각본?... 풀리지 않은 세 가지 의혹 미 국방부, ‘사드 배치 완료 기한’ 등 핵심 질문에 답변 회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9-29 18:01:21 | 수정 : 2016-09-29 18:01:21 한국 국방부가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의 배치 지역을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CC 골프장으로 변경한다는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완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의 배치 기한을 2017년 말까지로 특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배치 시한'이나 '배치 형태' 그리고 '추가 구매설'까지 세 가.. 더보기
물대포 직사 3초만에 백남기 농민 바닥으로...‘살수차CCTV’ 영상 공개 물대포 직사 3초만에 백남기 농민 바닥으로...‘살수차CCTV’ 영상 공개 경찰 살수차사용 보고서와 다른 정황 드러나...“특검 해야”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9-29 14:07:10 | 수정 : 2016-09-29 14:13:27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머리에 직사 살수를 퍼부은 살수차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당초 경찰이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했던 주장과는 달리 물대포 살수가 처음부터 직사살수로 진행됐으며 시위대의 머리를 겨냥한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다가 경찰은 줄곧 “문제의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12일 당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 더보기
'쌍둥이 재단' 미르·K스포츠…한눈에 보는 관계도 '쌍둥이 재단' 미르·K스포츠…한눈에 보는 관계도 [SBS 뉴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 입력 : 2016.09.29 17:00 | 수정 : 2016.09.29 17:08 요즘 언론에서 거의 매일 언급되는 재단이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입니다. 두 재단은 ‘쌍둥이 재단’으로 불릴 정도로 닮았죠. 초고속으로 설립 허가가 났다는 점과 설립 허가를 위해 만들어진 수입·지출예산서도 유사합니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은 회의 장소와 안건, 순서, 문구, 분량 심지어 등장하는 인물까지 비슷한데요.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창립총회 회의록은 '가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 더보기
무능, 무지, 무모... 박근혜 대책이 없다 무능, 무지, 무모... 박근혜 대책이 없다 [주장] 오직 북한 탓... 지금 정권은 '3無 정권' [오마이뉴스] 글: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편집: 손지은 | 16.09.27 14:00 | 최종 업데이트 16.09.27 14:00 박근혜 아버지도 한때 공산분자였으니,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박근혜는 친북 좌파인 것만 같다. 자신의 모든 책임을 항상 북한을 끌어들여 모면하려들기 때문이다. 모든 게 북한 탓 최근 박근혜는 "가뜩이나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일체의 정부 비판적인 행동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역정을 내기도 했다. 말하자면 현재의 사회적 위기와 문제점.. 더보기
화물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파업 결의하는 이유 화물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파업 결의하는 이유 화물연대 “물류자본만 살찌우는 정부방안 반대한다”, 총파업 돌입 총회 개최 예정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9-24 11:40:25 | 수정 : 2016-09-24 11:40:25 택배 등을 운반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오는 24일 총파업 결의를 다진다. 노동자들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화물운송 개편안’에 반대해 왔으며 이날까지 소통에 진척이 없을 경우 총회를 통한 10월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그간 열악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추진을 촉구해 왔다. △저운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노예계약 근절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지입제 폐지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 더보기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삶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삶 민주주의와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6-09-25 16:33:07 | 수정 : 2016-09-25 16:44:41 경찰 물대포에 의해 사경을 헤매다 25일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농민은 농민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농민운동 1세대다. 또한 대학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다 제적되는 등 민주주의를 지지기 위해 앞장서온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기도 한 고 백남기 농민의 지난 삶을 돌아봤다. 고 백남기 농민은 1947년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태어나 광주서중학교,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8년 중앙대에 입학했다. 1971년 10월 위수령 사태 때 시위를 벌이다 1차 제적됐고, 1973년.. 더보기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부터 사망까지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부터 사망까지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6-09-25 16:42:03 | 수정 : 2016-09-25 16:42:0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백남기 농민이 사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향년 70세. 백남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내용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고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다. ■ 2015년 ▲ 11월 14일 -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 ▲ 11월 17일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대병원 앞 무기한 단체농성 돌입. ▲ 11월 18일 - 백남기 농민 가족, 강신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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