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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 이번엔 카톡 조작 논란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 이번엔 카톡 조작 논란 메시지 받은 사람은 있는데 보낸 사람은 없어... 휴대전화 감정 요청 나와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7.08 22:14 | 최종 업데이트 14.07.09 08:35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재판에서 카톡 조작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 재판에서 새로운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 김원하(61)씨는 자신이 쓰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또 다른 피고인 김보현(48)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쪽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거듭 메시지 작성 자체를 부인하자 검찰은 검증해볼 필요.. 더보기
“국정원 직원이 문서위조 몰랐다는 거짓 진술 지시” “국정원 직원이 문서위조 몰랐다는 거짓 진술 지시”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시간 2014-07-09 09:45:55 | 최종수정 2014-07-09 09:45:55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기소)씨가 첫 검찰조사 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거짓진술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검찰조사 전날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3개 항목으로 거짓 진술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를 쓰도록 지시받아 그대로 썼고, 이후 법무팀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진술 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더보기
"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재판 현장] '연장전'까지 마친 검찰-유우성... 4월 25일 선고공판 예정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4.12 09:44 | 최종 업데이트 14.04.12 10:45 훌쩍이던 여동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년 넘는 재판과정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작은 꿈을 이루고자…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합니다…우리 가족들 너무 억울합니다…." 11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법정에 피고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재판부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 녹음파일(아래 첨부파일 참조)에서 "우리 가족..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피고인 여동생 여권 반환요청에 검찰 “증언·태도 보고…” 압박 변호인 “부당한 압력” 반발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05.09 20:20 | 수정 : 2013.05.09 21:54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아무개(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아무개(26)씨에게 “증언과 태도에 따라 (압수한)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여동생 유씨의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여동생 유씨에게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 더보기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협박 의한 거짓진술” 밝힌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 유씨 남매 알리바이 입증할 증인 찾아가 압박도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6 08:12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아무개(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합법적 체류 일자가 남은 유씨의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유씨 오빠(33·구속기소)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중국인 지인의 국내 일터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오빠 유씨의 공동변호인단과 국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입북했다는 날, ‘중국 있었다’ 사진에 증언까지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2 08:17 “유씨 가족이 찾아와 노래방에 가” 중국인 지인 확인…사진도 공개 ‘간첩행위’ 증언도 대부분 추측성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진술 여동생 진술내용도 사실과 달라 공소장엔 “두만강 헤엄쳐 입북” 여동생은 “재북화교여서 비자 가능”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을 뒤집는 사진과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유씨의 입북 사실을 증언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대부분 주관적 추측이나.. 더보기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여동생 말하는 ‘큰삼촌’은 누구 “센터 나온뒤 돌아오라 설득 전화”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7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큰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만 불렀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의 조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 핵심 인물로 ‘큰삼촌’을 지목했다. 여동생 유씨는 ‘큰삼촌’을 국정원 직원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유씨를 조사하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예, 예” 하며 따랐고, 그들을 거느린 ‘큰삼촌’은 주로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큰삼촌’은 무엇보다 ‘이야기’를 완성하는 구실을 맡았다. 유씨는 “‘큰삼촌’.. 더보기
“국정원 직원이 늘 감시…밖에서만 열리는 방에서 지내” “국정원 직원이 늘 감시…밖에서만 열리는 방에서 지내” “간첩 허위자백” 여동생의 증언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말에 오빠 간첩사건 허위증언 결심 국정원, 협조 안하면 추방 협박”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6 “국정원 쪽에서 ‘김현희(대한항공 858기 폭파범)를 봐라. 자기 죄를 반성하면 사람을 죽여도 나라에서 살게끔 해준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가 보호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오빠의 간첩 혐의를 허위 증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의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