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라이트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 뉴라이트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 [게릴라 칼럼] 건국 67주년 발언에 담긴 문제점 [오마이뉴스] 김종성 | 15.08.19 19:29 | 최종 업데이트 15.08.19 19:29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는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말이 된다. 1945년에 광복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 광복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료상의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밝게 돌아오다'란 뜻이다. 이것을 근거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란 의미가 나왔다. 서기 356년에 진(晋)나라는 과거의 도읍인 낙.. 더보기 “박근혜,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박근혜,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박근혜에게 정치보복 중단을 호소 [민중의소리] 김도균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4:00:29 | 최종수정 2014-12-24 14:13:53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강제해산 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에게 정치보복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검찰이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박근혜에게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 한국사회를 공안광풍에 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공개적으로 15년 활동해온 정당을 강제해산시.. 더보기 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 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 1) 누가 종북좌파인지 물어보기 2) 종북좌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의미하는지 묻기 3) 위 질문의 대답을 휴대폰으로 녹음, 녹화하기 4) 형법상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기 국가보안법에는 종북좌파나 좌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관련글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 더보기 검찰 "국보법 스스로 부정”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국보법 스스로 부정”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4-03-17 17:50:15 | 수정 2014-03-17 20:57:52 ▲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가 아닌 형법의 '모해(謨害)증거인멸'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국가.. 더보기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초유의 사태' 과연 가능할까? [해설] 법조계 "국보법 12조 적용 충분히 가능"... 검찰 의지가 관건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3.15 12:53 | 최종 업데이트 14.03.15 16:00 국가보안법을 최대 무기로 사용해온 공안 관련 수사기관이 거꾸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 될까. '간첩 혐의 재판 증거조작 사건'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사문서 위조 관련 조항(형법 231조 또는 234조 등)을 적용했다. 물론 이는 영장 단계에 적시된 혐의로, 최종 기소 단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 더보기 ‘녹화사업’을 아시나요? ‘녹화사업’을 아시나요?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학생운동권 강제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전두환 정권의 녹화사업 의문사와 고문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는 국가 [한겨레21 제978호]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2013.09.16 한 달쯤 전에 대학 동기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저음의 목소리로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가 사건을 설명하고서야 대학 1학년 시절에 강제징집을 당했고, 강제징집 당한 군대에서 보안사에 끌려갔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운명의 1981년 11월의 시위 1981년 11월 25일, 학교 석조건물의 지붕까지 타고 올라간 담쟁이의 붉은 단풍잎들도 떨어지던 그 가을날은 오후 수업을 들어가기 전까지 낮술이라도 마시기 딱 좋은 한가로운 오후였다.. 더보기 경찰 ‘공안몰이 수사’ 경찰 ‘공안몰이 수사’ 5년전 출간된 시집 뒤늦게 문제 삼아… 해산되거나 사실상 와해된 단체인데… “6·15 선언 실현” 주장한 자료집을 ‘북한 찬양·고무’ 근거 삼는 등 혐의 불분명한데도 압수수색부터... 공안당국의 ‘존재감 경쟁’ 지적 [한겨레] 허재현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3.05.02 20:24 | 수정 : 2013.05.02 21:40 경찰이 사회운동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의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있어 때아닌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통일운동 단체 ‘소풍’ 회원 신아무개(34·여)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7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빌라에서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남성이 “아랫집에 물이 샌다”며 찾아왔다. 신씨가 문을 열자 서울지방경찰..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