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국방부 예산안 “사드, 통합미사일방어 가속화” 美국방부 예산안 “사드, 통합미사일방어 가속화” 국방부 “MD 참여하지 않는다” 기존 입장 되풀이 김종대 의원 “3불정책 도전 받을 것”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8-02-14 18:23:48 | 수정 : 2018-02-14 19:39:44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미 국방부는 이 사드 시스템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더욱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자가 사드의 운영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국방 예산안을 입수해 분석하면서 밝혀졌다.. 더보기 경찰, 군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펜 협조 정황 경찰, 군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펜 협조 정황 이철희 의원 등 국방부·경찰청 문건 입수 2010년 군 사이버사 설립 일주일 전 경찰 ‘보안사이버수사대’ 확대·개편 구속 ‘댓글 부대장’과 수시 업무교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등도 “군-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 확인 ‘레드펜’ 작전 대상 민간인인 탓에 경찰이 명단받아 수사·사찰 가능성 경찰 “그런 자료 주고받은 적 없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 하어영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8-02-05 05:01 | 수정 : 2018-02-05 09:30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 아이디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이른바 ‘레드펜’ 작전을 벌여온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업무 협조를 해온 정황이 4일 확인됐다. 정보 기관의 불법.. 더보기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감사원, 계약 담당자 해임 요구 업체들 입찰 몰아준 뒤 이익 나눠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1-31 19:04 | 수정 : 2018-01-31 21:11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174억 원을 들여 추진한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위를 저지른 국방부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아무개 씨(상사)를 해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씨는 입찰업체 ㄱ 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ㄴ 사와 ㄷ 사 관계자로부터 ㄴ 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배점’을 이메일로 받은 뒤.. 더보기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 朴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 댓글수사 당시 문건…심리전단 동요 차단용 ‘사령관 면담’도 이찬열 의원 “조현천 전 사령관, 사태 봉합 후 기무사령관에”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7.10.20 06:00:02 | 수정 : 2017.10.20 06:00:57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가 퇴직 후 민간법정에 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64) 재판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령관 특별면담도 진행됐다. 인터넷 여론 조작이 박근혜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한몫했다는 ‘정통성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 더보기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 더보기 법 어겨가며 추진되는 사드부지 교환 법 어겨가며 추진되는 국방부-롯데의 사드부지 교환 [민중의소리] 구영희 전문기자 | 발행 : 2017-01-11 11:34:51 | 수정 : 2017-01-11 11:34:51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롯데와의 부지 교환에 불법적 요소들이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기초한 ‘재산 교환’방식으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려 해왔다. 국방부가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려는 곳은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 땅이다. 현재 이곳은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환이 국유재산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재산과 롯데 골프장의 재산가격은 큰 차이 작년 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 성주골프장.. 더보기 사드 부지 교환하면 비용 안든다고? 사드 부지 교환하면 비용 안든다고? 국가 재정 손실은 안 보이나! [민중의소리] 구영희 전문기자 | 발행 : 2016-11-22 18:41:13 | 수정 : 2016-11-22 19:33:13 지난 16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할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의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다. 국방부는 이 교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 소유였던 땅을 롯데에 주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국유재산이 줄어든다. 더구나 이 땅은 지금 부대 이전을 앞두고 매각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장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다. 현금 대신.. 더보기 ‘한-일 군사협정’ 맺으려 독도방어훈련 미뤘다 ‘한-일 군사협정’ 맺으려 독도방어훈련 미뤘다 30년간 매년 두차례 해군·해병대·해경 참여 정부관계자 “상부 지시로 지난주 갑자기 미뤄” “대일 저자세 굴욕협정” 그러나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1-22 16:40 | 수정 : 2016-11-22 20:53 군 당국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돌연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