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죽만 울리는 한반도 관련 국내언론 보도.. 이유는? 변죽만 울리는 한반도 관련 국내언론 보도.. 이유는? [기고] 최근 북의 대남 공세 관련 언론보도와 국보법 그리고 한미동맹 [고발뉴스닷컴]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 2020.06.23 11:54:38 | 수정 : 2020.06.23 12:19:19 북측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겠다는 등 남측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가하면서 관련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대중매체는 미국이나 남북한 정부당국의 발표를 전달하거나 그 과정에서 보도 경쟁이 벌이지면서 당사국들이 쏟아내는 ‘말 폭탄’ 정보를 중계하느라 바쁘다. 미국에 나가 있는 대중매체 특파원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뒤지거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또는 미 군사전문가들의 관.. 더보기 법원, ‘기계적 보안관찰’ 제동…“재범 위험 판단 엄격해야” 법원, ‘기계적 보안관찰’ 제동…“재범 위험 판단 엄격해야” ‘보안법 위반’ 8년형 만기출소 40대 이적단체 집회·행사 참석 이유 보안관찰 처분에 행정소송 승소 고법 “형집행 뒤 사회활동 더 고려해야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20-02-06 11:05 | 수정 : 2020-02-06 18:44 이병진(48·대학 강사) 씨는 북한 이적단체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0년 징역 8년 형을 확정받고 2017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넉 달 만인 이듬해 1월, 대전지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조사 끝에 법무부는 그해 12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씨에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보.. 더보기 2년째 ‘국보법’ 재판받는 남북경협 IT사업가의 한숨 2년째 ‘국보법’ 재판받는 남북경협 IT사업가의 한숨 “남북경협에 국보법 씌우고 北개별관광되겠나?”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25 12:01:30 | 수정 : 2020-01-25 12:01:30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관광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을 밝히기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 정부의 구상이 무색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8년 8월 중국에서 북측 프로그래머와 협력 사업을 하다 국보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으로 기소된 IT회사 대표 김호 씨에 대한 재판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한달 전 발생한 문재인 정부 ‘1호’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같은 해 10월에 1심 공판이 시작된 이후 햇수로 벌써.. 더보기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9.04.07 09:23:00 김학의 부친은 1974년 중령 전역한 김유식씨로 확인돼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안기부에서 이래저래 해서 나를 두들겨 팼는데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나. 거짓말로 조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내 검사는 나를 노려보고 있더니 책상을 꽝 내려치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홍성담 화백(64)의 말이다. 30년 전, 1989년의 일이다. 그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이는 당시 김학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다. 바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다. 홍 화백이 당시 곤욕을 치른 것은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때문이었다. 그.. 더보기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고전에 빨간 딱지 붙이고 국보법 영장 치는 21세기 한국검찰 고전에 빨간 딱지 붙이고 국보법 영장 치는 21세기 한국검찰 “우리사회 30년 전으로 퇴행시키려 하는 가”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05 19:54:33 | 수정 : 2017-01-06 10:20:11 "학문교육이라는 게 (박정희 정권 때 반포된)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것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기르는 것인가" 5일, 이광철 민변 변호사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분노하며 한 말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자도서관인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일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최근 수년 동안 '노동자의 책'이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유한 혐의 등.. 더보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 더보기 “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지난 5년간 34명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과잉 법적용’ 논란 불가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8 18:50:29 군 당국이 장병·장교들의 입대 전 행위를 들춰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최근 5년간 국방부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국보법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검찰단 5건, 육군 21건, 해군 3건, 공군 5건이다. 2011년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육군 모 대위는 입대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