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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2014∼16년 톱니처럼 맞물린 삼성 ‘사업개편’과 ‘승마거래’ 이건희 회장 입원 24일만에 에버랜드 상장 결정 이전 18년과 다른 빠르고 큰 규모 승계작업의 ‘신호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국민연금 반대로 합병 무산 박근혜·이재용 서로의 필요성 재확인 계기 2015년 삼성, 승마협회장 맡으며 ‘승마거래’ 본궤도 최순실 페이퍼컴퍼니, 미르·케이재단 전폭 지원 제일모직 상장(14년)·삼성물산 흡수(15년)·삼성바이오 상장(16년)으로 이어지는 사업개편 과정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뤄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본격적인 수사 예정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9-02-03 15:55 | 수정 : 2019-02-04 11:10 삼성바이.. 더보기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전직 대법관’에게 매달리는 이유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3-10 11:26 | 수정 : 2018-03-10 16:11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그렇다는 말. 명예로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또 다른 ‘시장’이 그를 반깁니다. 전직 대법관이란 이름값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말이죠.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008년 2월 2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당 기간 사건 수임이나 영리활동은 제쳐놓고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생각이다. 도장 찍어주고 몇천만원씩 받는 그런 일은 안 한다.”( 2.. 더보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풍자전 여기서 본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풍자전 여기서 본다 정태관 화가, 화랑 대신 SNS서 전시회 [오마이뉴스] 이영주 | 18.02.20 18:54 | 최종 업데이트 : 18.02.20 18:55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국정농단의 공범인 박근혜와 최순실, 이명박과 다스 등이 등장하는 SNS그림전이 열리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는 정태관 화가는 올해 '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인 점을 착안해 개를 주제로 다사다난한 사회 현상들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한국화 기법으로 묘사하는 SNS 그림전을 열었다. 정 화가는 기존의 미술관 전시회에서 탈피, 'SNS 풍자전'을 개최해 20일부터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과 그의 블로그(PC, Mobile)에서 전시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들 작품은 목포시 차범석.. 더보기
홍준표씨, ‘다키스트 아워’에 빠져있는 건 자한당 아닌가요? 홍준표씨, ‘다키스트 아워’에 빠져있는 건 자한당 아닌가요? 정두언의 일침... 자한당 최대의 적은 홍준표 [오마이뉴스] 글: 최봉진, 편집: 김도균 | 18.02.16 14:30 | 최종 업데이트 18.02.16 14:30 "어쨌든 지금 6 플러스알파든, 몇 플러스알파든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적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지 무슨.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굉장히 정권에 어떤 견제 역할을 하면서 무게감 있게 해야 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2월 14일 tbs라디오 에 출연한 정두언 전 의원이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6석 플러스알파를.. 더보기
태블릿PC 국정농단 문서 작성자는 누구일까 태블릿PC 국정농단 문서 작성자는 누구일까 태블릿PC안 TV토론 문서 단독공개 검찰수사보고서 언급 17개 문서 작성자는?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2.02 18:08:01 | 수정 : 2017.12.02 18:19:00 “전문가 토론은 정치분야(네거티브 포함)와 외교·안보분야로 둘로 나눠서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은 필요함. 이때 대표님께 들어올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와 그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되받아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질문할지에 대해 연습함.” 태블릿PC에 들어 있던 ‘TV토론 관련’이라는 문건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언급된 TV토론이란 2012년 12월 4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대선후보 TV토론으로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이었다. 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