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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공무원 80%, 출장 시 대한항공 타 국토부 공무원 80%, 출장 시 대한항공 타 ‘4년간 출장현황’ 입수…국토부 “인사처 관리, 유착 없다” 인사처 “부처가 결정”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 입력 : 2018.05.09 06:00:01 | 수정 : 2018.05.09 06:03:01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소속 직원 80%가 대한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토부 2015년 1분기~2018년 1분기 국외 출장 현황’을 보면 총 3583건의 국외 출장에서 항공사 이용 비율은 대한항공이 79.18%(2837건), 아시아나항공은 13.76%(493건), 기타 항공 5.97%(214건), 대한항공·아시아나 중복 이용 1.09%(39건)로 나타났다. 장관실에서.. 더보기
수서고속철 ‘지역독점’…국토부, 코레일 우려 무시했었다 수서고속철 ‘지역독점’…국토부, 코레일 우려 무시했었다 4년전 민영화 문제점 수차례 보고에 국토부 “정부 정책 비판 자제하라” 검토는 커녕 당시 코레일 사장 경질 SR 승객의 80%가 강남권 주민 코레일 고속철 1분기 손실만 700억 코레일 제기한 우려 대부분 현실로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7-07-02 18:30 | 수정 : 2017-07-02 20:14 정부가 최근 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 분리운영이 시행되기 수년 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이를 검토하기는커녕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온·오프라인 게시물을 철회하라”고 코레일에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안호영 의원(더불어.. 더보기
국토부 “철도경쟁”?…적자노선 또 코레일 떠넘겨 국토부 “철도경쟁”?…적자노선 또 코레일 떠넘겨 12월 개통예정 동해선 포항~영덕구간, 공모·사전협의 없이 코레일에 넘겨 국토부, 고속철 민영화 비판 높자 일반철도 경쟁체제 도입했지만 수익성 낮은 구간은 경쟁입찰 불발... 수익성 높은 알짜 노선은 민간에 내줘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7-06-22 05:00 | 수정 : 2017-06-22 10:20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 개통이 임박하자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일반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만 민간에 개방하고, 적자 노선은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는 꼴이다. 21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받은.. 더보기
박근혜마저, 769억짜리 '제2의 4대강 사업' 박근혜마저, 769억짜리 '제2의 4대강 사업'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고언 [오마이뉴스] 정수근 | 14.04.11 20:20 | 최종 업데이트 14.04.11 20:20 ▲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상 '달봉교'가 놓일 위치인,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의 낙동강. 주민들은 이곳을 '백포'라고 부른다. 자전거도로를 위한 이 교량이 놓이게 되면 이곳의 풍광은 크게 훼손되고 만다. ⓒ 정수근 ▲ 흰 모래밭이 아름다워 '백포'라 불리는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 삼강에서 내성천과 만난 낙동강이 굽이치는 이곳의 풍광은 절경이다. ⓒ 정수근 내성천의 봄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왕버들, 선버들을 비롯한 각종 강변 나무들이 한껏 물을 머금어 '초록'으로 내달.. 더보기
“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4.3% 줄어든 SOC 예산, 4대강 사업 제외시 사실상 증가 [민중의소리] 전지혜 기자 | 입력 2013-09-27 16:08:02 | 수정 2013-09-29 10:21:31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을 앞둔 박근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양지웅 기자 공약파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표 예산안’에 “재정위기에도 토목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잉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토목 중심 예산’을.. 더보기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국토부의 거짓 해명들 작년 과징금 부당감액 등 보도에 공정위서 낸 해명자료 거의 거짓 담합조사보고서 13개월 처리 지연 “건설사 선처를” 공문 보낸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무마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11 20:01 | 수정 : 2013.07.11 22:39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과 과징금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폭로하고 가 이를 .. 더보기
‘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 ‘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 4대강 사업 밝혀져야할 의혹들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1 19:52 | 수정 : 2013.07.11 21:4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후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의혹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4대강 1차 턴키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건설사가 일괄로 맡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빚어진 건설사들의 짬짜미(담합) 정황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토부는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했는데도 2011년 말이라는 준공 시기에 쫓겨 사업비 4조10.. 더보기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당선인도 부정적인데 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2.14 20:19 | 수정 : 2013.02.14 21:13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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