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과도한 추심 막는 무료 변호사 선임하세요” “과도한 추심 막는 무료 변호사 선임하세요” [경향신문] 김은성 기자 | 입력 : 2020.01.05 10:15 | 수정 : 2020.01.05 10:34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변호사(채무자 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 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 접촉이 차단되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 더보기
“MBN, 금감원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MBN, 금감원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MBN 관계자들 폭로 작년 금감원 현장검사 석달 앞두고 “경영진 지시, 종편 승인서류 폐기” “재무·관리부서 회계 컴퓨터 교체” 차명주주·회계책임자 등 조사에 “자발적 행위로…” 허위진술 강요 복직·인사 특혜 미끼 회유 증언도 [한겨레]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9-09-26 04:59 | 수정 : 2019-09-26 07:33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계조작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MBN 핵심 관계자 ㄷ씨는 최근 에 “MBN 경영진 지시로 직원들이 2010년과 2011년 종편 승인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들을 지.. 더보기
삼바, 회계사기 증거 삭제하고 금감원에 자료 냈다 삼바, 회계사기 증거 삭제하고 금감원에 자료 냈다 증거인멸 사건 첫 공판 검찰, 원본과 내용 대조해 주장 삼성쪽 “일반자료… 조작 아냐” [한겨레]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9-25 21:07 | 수정 : 2019-09-25 21:1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핵심 내용을 삭제한 조작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인멸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와 원본 보고서를 비교·대조하면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누락한 채 조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그룹 미.. 더보기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금감원 “작년 말 사의, 업무 배제” 조사 지원 때 입수 자료 유출 우려 내부서도 “비윤리적 행위” 비판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9.02.01 06:00:00 | 수정 : 2019.02.01 08:19:10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과 연관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조사국의 변호사 ㄱ씨(3급)는 금감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휴가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ㄱ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 검토 등 법률 자문 등을 맡아왔다. 총괄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 더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2년 전 이미 경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2년 전 이미 경고했다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 | 입력 : 2018.05.20 10:31:01 | 수정 : 2018.05.20 16:34:32 “회사 상장(IPO)이 어렵다구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 뜬다는 ‘바이오’에 전념한다는 자회사 A를 하나 세우세요. 그다음에 ‘외국회사가 A사 주식 상당량을 나중에 사 갈지 모른다’라고 공시한 후 자회사(종속기업) 리스트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고 귀사가 보유한 A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A사는 바이오에 투자한 회사니 당장은 적자가 나도 수년 뒤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일 거라서 A사 지분의 값어치는 최소 5조 원은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A사 주식에.. 더보기
실명제법 공백 20년 방치…이건희 수조원 은닉재산에 탈출구 실명제법 공백 20년 방치…이건희 수조 원 은닉재산에 탈출구 입법미비·엉터리 법해석 1997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징벌적 과징금 징수 근거 못만들어 ‘과세대상 아니다’ 법해석 잘못 2008년 이후 이자·배당에만 과세 이건희 내야할 세금 기껏해야 200억 쥐꼬리 과징금 징수도 산넘어 산 금융기관서 원천징수해 납부 방식 차명계좌 대부분 인출해 깡통 많아 실명제법 개정도 소급 논란 등 험난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05 19:30 | 수정 : 2018-03-05 21:34 2008년 삼성 특검 등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이건희(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500여 개에 이른다. 특검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1229개에다 2011년 삼성 쪽이 자진하여 신고한 260개를 포함한 숫.. 더보기
우리은행, 국정원 직원·VIP 자녀 등 20명 ‘특혜채용’ 우리은행, 국정원 직원·VIP 자녀 등 20명 ‘특혜채용’ 심상정 의원, ‘공채 추천’ 문건 공개 지난해 금감원·우리은행 임직원 등 ‘빽’ 명시한 지원자 명단 작성 리스트 오른 사람들은 모두 합격 은행 “내부서 작성 맞다…시점은 몰라” [한겨레] 송경화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7-10-17 04:59 | 수정 : 2017-10-17 09:50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은행 브이아이피(VIP) 고객의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공개 채용엔 1만70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최종 합격해 8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에 공개한 우리은행의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