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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국정원 김하영은 불기소···‘오유’ 운영자는 3년째 재판 국정원 김하영은 불기소···‘오유’ 운영자는 3년째 재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8.17 16:41:00 | 수정 : 2017.08.17 16:45:46 국정원 직원의 댓글 대선개입 활동 내역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3년째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증인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씨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공소취소를 못하겠다고 해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경찰이 2012년 말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게시글 링크 .. 더보기
“대기발령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는 누군가” “대기발령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는 누군가” [인터뷰] “국정원 직원 증거 없다” 판결 ‘망치부인’ 이경선씨 “반인륜 인권침해 눈감아, 끝까지 갈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 2015-09-18 10:35:46 | 노출 : 2015.09.18 11:56:28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과정에서 호남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과 비방, 심지어 성폭력성 댓글을 자행한 이른바 ‘좌익효수’와 관련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정원과 좌익효수가 무관하다’고 편드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선고를 강행해 기본적 법률 검토도 없이 짜맞추기식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좌익효수로.. 더보기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단독] 4년간 600억여원 예산 사용... '댓글 알바비'로 사용했을 수도 [오마이뉴스] 구영식 | 13.10.17 19:09 | 최종 업데이트 13.10.17 19:09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심리정보국)이 4년간 60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100억여 원, 2010년 200억 원, 2011년 150억여 원, 2012년 150억여 원 등 총 60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더보기
국정원·경찰 댓글수사에서 수시로 '밀담' 나누며 유착 국정원·경찰 댓글수사에서 수시로 '밀담' 나누며 유착 국정원, 댓글수사 때 경찰 직위구분 않고 50여 차례 수시 전화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 2013-10-13 07:00 ▲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 미리 중간 수사발표 내용을 짜맞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경찰 핵심 간부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근해 수사내용을 알아내고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의 은폐 의혹에 대한 일부.. 더보기
심리전단 직원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한 적 있다" 심리전단 직원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한 적 있다" [원세훈 7차 공판] 검찰,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 [오마이뉴스] 이병한 | 13.10.07 17:08 | 최종 업데이트 13.10.07 17:08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은 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 더보기
"MB 찬양 동영상 인터넷 올려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문자 "MB 찬양 동영상 인터넷 올려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문자 [원세훈 6차 공판] "MB 쥐새끼, 쥐박이 영상에 대한 반박 차원" [오마이뉴스] 이병한, 유성애 | 13.09.30 16:03 | 최종 업데이트 13.09.30 17:17 [기사보강 : 30일 오후 4시 52분] ▲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은 검색 결과 삭제됐다고 나와 캡처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빤 MB 스타일' 유튜브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은 해당 동영.. 더보기
심리전단 전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다 말하겠다" 심리전단 전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다 말하겠다" [원세훈 6차 공판] 비공개 재판 요청... 재판장 일부 받아들여 [오마이뉴스] 이병한, 유성애 | 13.09.30 15:14 | 최종 업데이트 13.09.30 15:58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에 대해 "완전히 다 이야기하겠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세훈 사건 공판에서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파트장은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의 직속 상관으로서, 본인이 직접 다음 아고라 등에 게시글을 올렸을 뿐 아니라 대학 동기 사이인 이정복를 사.. 더보기
국정원 댓글직원 미행 증거 알고보니 '엉터리'였다 ‘국정원 댓글 직원 미행당했다’는 증거, 알고보니 ‘엉터리’ 비밀 누설 혐의 김상욱씨 등 파면 국정원, CCTV 속 차량 증거 제시 동영상 속 차엔 ‘선루프’ 선명한데 실제 김씨 차량엔 선루프 안 달려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3.09.25 08:20 | 수정 : 2013.09.25 09:44 국가정보원이 지난 2월 국정원 댓글사건 폭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직원 정아무개(49)씨를 비밀누설 혐의로 파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국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씨가 전 직원 김상욱(50)씨와 함께 댓글작업 실무자인 김하영(29)씨를 미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상욱씨의 차량이 찍힌 폐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가 해당 CCTV 동영상과 김씨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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