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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노조파괴 강도 높이는 삼성화재, 무기계약직→특고 대규모 전환 시도 노조파괴 강도 높이는 삼성화재, 무기계약직→특고 대규모 전환 시도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11-10 18:18:59 | 수정 : 2020-11-11 13:32:18 삼성화재가 대규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위촉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노조 가입 대상이지만, 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되면 노조 가입 자격을 잃는다. 10일 삼성화재 노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GA(법인보험대리점)를 방문해 가입설계 및 업무지원을 하는 ‘GA매니저’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30여명을 대상으로 처우와 고용이 불안정한 위촉직 신분의 설계사로 전환하거나, 기존과 동일임금 조건의 다른 직무로 전환한다는 내용.. 더보기
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인권시민사회 단체 “9년간 울분으로 발생한 일, 재구속은 사법폭력”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11 18:01:57 | 수정 : 2020-01-11 18:01:57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8일 다른 재판부는 어용노조와의 졸속 교섭을 시도하려는 유성기업 임원에 항의하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의 2심에서는 형량을 가중해 법정 구속했다. 노조파괴 감형...“반성하고 있어서”..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노조파괴’ 유성기업 변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노조파괴’ 유성기업 변호했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1-07 12:08:47 | 수정 : 2020-01-07 12:08:47 삼성그룹이 최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측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김지형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돼 삼성의 준법경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이재용 형량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달 17일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김지형을 영입했다... 더보기
삼성 노조파괴 사건, 이재용 빠진 ‘반쪽 기소’에 ‘꼬리자르기 판결’ 삼성 노조파괴 사건, 이재용 빠진 ‘반쪽 기소’에 ‘꼬리자르기 판결’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2-17 19:25:29 | 수정 : 2019-12-17 19:28:33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7일 법정 구속되면서 80년 ‘무노조 경영’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저지른 부당 노동 행위들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일부 경영진에 대한 처벌로 그쳤다. 처음부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및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동조.. 더보기
“반성 없는 검찰, 권한만 나눈다고 개혁되나” “반성 없는 검찰, 권한만 나눈다고 개혁되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위원 김상은 변호사가 느낀 검찰 권한 남용 “불법파견, 노조파괴만큼 심각”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9 16:35:42 | 수정 : 2019-11-19 16:35:42 “검찰의 수사지휘에 노동부는 유명무실했다. 독자적인 판단도 없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외부위원으로 참가해, 지난 10여 년간 불합리하게 진행됐던 노동사건 수사과정을 검토한 김상은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 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유성기업 노조파괴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열거하며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주체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내부자.. 더보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②] 검찰, 발레오전장에 이어 유성기업·보쉬전장 등 다수 노조파괴 사업주 심판 가로막아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3 17:08:23 | 수정 : 2019-11-13 17:08:23 최근 검찰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개혁안이 발표됐다. 노동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부도 그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꾼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수많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해 왔던 검찰이 부서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국정감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 더보기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①] 징역형 발레오전장 대표 보호 위해 안간힘 쓴 검사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0 17:04:39 | 수정 : 2019-11-10 17:04:39 “상고를 기각한다.” 올해 7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 사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 모 씨가 상고해 이루어진 마지막 재판이었다. 재판의 결과는 상고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강 씨의 노조파괴 행위가 범죄임을 확정 짓는 판결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나왔기에, 전 재판 과정에.. 더보기
감옥서 나온 이재용과 철탑에 갇힌 김용희 감옥서 나온 이재용과 철탑에 갇힌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19.09.17 16:32 | 수정 : 2019.09.17 16:38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60)가 서울 강남역사거리 25m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7일로 100일을 맞았다. 노조활동을 하다 24년 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서 해고당한 김씨는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한다. 김씨는 철탑 위에서 휴대전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를 지켜봤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관의 양심에서 벗어난 2심 선고를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국정농단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만 따져봐도 이 부회장은 반드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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