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사회적합의 파기 쌍용차, 용서도 미래도 없다”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사회적합의 파기 쌍용차, 용서도 미래도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통의 10년 끝내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었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21 14:47:59 | 수정 : 2020-01-21 14:47:59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대국민 사과와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수 스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는 용서도, 미래도 없다”고.. 더보기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모의 전말 “대통령 7시간 조사 악렬한 술수”라며 특조위 해체부터 논의 조윤선 지시로 문건 작성…특조위 지원TF가 대응TF로 변질 조대환 부위원장에 “왜 추천했겠나” 질책하며 ‘역할’ 요구 김영석 당시 차관도 이석태 위원장 경계…파견 직원 철수시켜 [경향신문] 이혜리·김원진·유설희 기자 | 입력 : 2019.04.15 06:00:06 | 수정 : 2019.04.15 06:03:01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더 플라자).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과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 더보기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20여개 단체 추천 받았다? 실제로는 단 한 곳만 요청에 응해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7:08:47 | 수정 : 2018-06-04 17:29:3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20여개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곳만 변협의 추천 요청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에 따르면 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 전 전국 변호사 단체 20여 곳에 후보군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 후보군을 추천한 단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단 한 곳 뿐이었다. 변협은 전날 드루킹 특검 후보군.. 더보기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9-01 17:54:13 | 수정 : 2017-09-01 17:54: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재판장)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신청 이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며 변호인단에 입증기회를 주거나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더보기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 “경영 위기 때문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주면 안 된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8-18 19:10:03 | 수정 : 2017-08-18 19:10:03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모두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 더보기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공익감사 청구인이 돼주세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공익감사 청구인이 돼주세요” 44억 원 교육부 예산 등 공익감사 청구, 14일까지 모집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08-09 10:05:07 | 수정 : 2017-08-09 10:05:07 국정 역사교과서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청구인을 14일까지 모집한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7일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과정에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시민들과 함께 국민 감사청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였던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