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7-07-18 14:41 | 수정 : 2017-07-18 16:02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 더보기 국정원 비선 조직, 30여개 진보단체 동향 파악했다 국정원 비선 조직, 30여개 진보단체 동향 파악했다 알파팀, 국정원과 논의 이후 민변·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파일 작성 진보단체 정부 지원금 현황 집중 분석하고 보수 지원 근거 마련 [한겨레21 제1161호] 김완 기자 | 등록 : 2017-05-08 17:47 | 수정 : 2017-05-08 17:48 국가정보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은 국정원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단체를 설립해, 좌익 추적 소식지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뒤 광범위하게 좌파단체의 동향을 조사했다. “좌익 추적 소식지 만들라” 이 입수한 알파팀의 ‘좌파단체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단체 이념 식별표’를 만들어 임의로 특정 시민단체들을 좌익으로 분류해 ‘정부 지원금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은 또 당시 활..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백남기씨 큰딸 “물대포 동영상, 아빠 선명히 보였다...경찰 거짓말” 백남기씨 큰딸 “물대포 동영상, 아빠 선명히 보였다...경찰 거짓말” 살수차 영상 증거보전신청 검증기일, 가족·변호사 입회하에 시청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5 21:20:33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백남기(70) 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살수차 동영상에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과 쓰러진 후 ‘직사살수’ 당하는 장면 등이 찍혀있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경찰 살수차 증거보전신청 검증기일에 피해가족과 변호인 등에게 공개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살수차 모니터에) 백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빠는 조준사격 당해... 경찰 해명은 거짓말”.. 더보기 민중총궐기 사진 ‘좋아요’ 누르니 ‘소환’ 민중총궐기 사진 ‘좋아요’ 누르니 ‘소환’ 경찰 수사권 남용 논란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1 16:25:15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민중총궐기 참가여부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됐어요” “(경찰이) 제가 페이스북 이용 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작년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SNS 사찰 등을 통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법률·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증사진 들고 학교·회사 방문, SNS 사.. 더보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집회·시위 위축 우려”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8:12:30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하는 등 집회·시위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집회·시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집회·.. 더보기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 “인사·경영까지 본사서 관리 난 바지사장… 매달 손익 보고”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3-06-28 06:00:03 | 수정 : 2013-06-28 10:18:35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사장들이 “불법도급이 맞다”고 직접 증언하고 나섰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진정·고발에 이어 사장들까지 “바지사장이었다”고 자인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혐의는 더 짙어지고 구체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협력사(GPA) 대표’가 27일 경향신문에 편지(사진)를 보내왔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도급 관련 불법이 맞다”고 말.. 더보기 "'슈퍼 갑' 삼성, '짝퉁 을' 세워 법 망 피해갔다" "'슈퍼 갑' 삼성, '짝퉁 을' 세워 법 망 피해갔다" 민주당, 삼성전자A/S센터 불법하도급 의혹 진상조사 나서기로 민변은 법적 대응 [오마이뉴스] 남소연, 강민수 | 13.06.17 12:11 | 최종 업데이트 13.06.17 12:1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삼성인권지킴이 등은 가 17일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하도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