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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노래 한 곡에 징역 2년6월?’ 민중가요 제창에 중형 내린 재판부 ‘노래 한 곡에 징역 2년6월?’ 민중가요 제창에 중형 내린 재판부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혁명동지가’ 만으로 징역형 유지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07 19:10:19 | 수정 : 2020-02-07 19:10:19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들의 혐의 사실은 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것 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의원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 더보기
유시민의 깊은 한숨... 박형준 때문에 <썰전>이 싫어진다 유시민의 깊은 한숨... 박형준 때문에 이 싫어진다 MB 옹호하며 논점 흐리는 박형준 교수, 불편해 [오마이뉴스] 하성태 | 17.11.17 17:51 | 최종업데이트17.11.17 18:54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재임 중에 회갑을 맞았는데, 그때 박연차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제 노건평씨를 통해서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화를 낼까봐 못 갖다주고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데요. 가지고 있다가 퇴임 후 봉하마을로 오시니까 권 여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는 그걸 받으셔가지고 감춰놨데요. 근데 그때 '이지원' 수사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림이 뭐가 있는지를 목록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산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 더보기
누리꾼들 “박형준 ‘단두대 발언’ 약속 지켜라” 누리꾼들 “박형준 ‘단두대 발언’ 약속 지켜라” 댓글 공작 총책임자였던 사실 밝혀지며 ‘썰전’ 하차 요구 재점화 [한겨레] 조승현 기자 | 등록 : 2017-10-27 11:03 | 수정 : 2017-10-27 11:22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으로 여론 조작을 하면서 이명박에게 매일 보고했고, 이 과정을 당시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 교수가 시사 토크쇼에서 한 ‘단두대’ 발언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은 26일치 ‘국정원·군·경찰 동원 ‘여론 조작’…MB에 매일 보고’ 기사에서 2008년 7월 23일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명박 청와대가 이른바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조직해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고, 당시 박형준 교수가 홍보1.. 더보기
국정원·군·경찰 동원 ‘여론 조작’…MB에 매일 보고 국정원·군·경찰 동원 ‘여론 조작’…MB에 매일 보고 MB 청와대, 사이버 댓글 공작 ‘배후 조종’ 확인 홍보 박형준·소통 김철균 라인 ‘친정부 여론몰이’ 주도 여론동향 파악·댓글 공작 동시 진행…전면 수사 불가피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7.10.26 06:00:05 | 수정 : 2017.10.26 06:00:57 이명박(MB) 정부가 벌인 댓글 공작의 실체가 25일 전모를 드러냈다. 이명박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점, 댓글 공작 지휘부인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인터넷 여론동향을 이명박에게 매일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명박의 댓글 .. 더보기
“다스 140억 반환 청와대 개입” “다스 140억 반환 청와대 개입” 주진우 문서가 드러낸 증거들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0.07 14:30:01 | 수정 : 2017.10.07 17:15:18 ·“문건 내용 사실이라면 MB 직권남용, 재산상 범죄 성립” “국정원 댓글사건의 윗선을 규명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MB)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140억원은 다르다. 서류들은 MB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재임 중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걸로 보낼 수 있다.” 9월 27일 기자를 만난 주진우 기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 8월 말, ‘제보자’로부터 여러 청와대 및 다스 내부서류들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화(‘저수지 게임’)와 책()도.. 더보기
‘댓글부대’ 빅데이터 기술에 해킹엔진도 개발 추진 ‘댓글부대’ 빅데이터 기술에 해킹엔진도 개발 추진 KTL ‘댓글부대’ 의심 용역업체 사장 “해킹기능되는 검색엔진 개발” [경향신문]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김신애 통신원 | 입력 : 2016.09.05 10:40:00 | 수정 : 2016.09.05 10:53:40 이 2014년 말 처음으로 공공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댓글 부대’ 의혹을 고발한 후 근 2년이 흘렀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팀을 둘러싼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 세계 267개국의 수출정보를 국내 1만2000개 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공만 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대박을 칠 수 있는 획기적인 용역사업이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일.. 더보기
KTL 용역업체 국정원 출신 김흥기 회장은 누구? KTL 용역업체 국정원 출신 김흥기 회장은 누구? 행정고시 출신으로 특허청 거쳐 국정원서 퇴직 화려한 스펙에 막강한 인맥자랑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0-17 13:56:15 | 수정 : 2015-10-17 16:47:24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로 의심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사업의 ‘민낯’이 여지없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3년간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4,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추진된 해당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KTL 이원복 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1만2000개 중소기업에 전 세계 263국의 수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는 ‘허깨비’ 같은 용역사업에 대해 사실상 파산선고가 내.. 더보기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4대강 찬동인사 1~3차 인명사전 정리 [환경운동연합] 글 : 한숙영(전국사무처 미디어홍보국) | 등록일: 2013-01-18 18:42:41 2013년 1월 1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결국 4대강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것이다. 16개 중 11개의 보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연합, 4대강 범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학계, 종교계 등은 4대강사업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리고 실제 주요 사업이 대부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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