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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 전 수석 비망록 속 청와대 지시 “법률단체를 활용하라” [경향신문] 박은하·백철 기자 | 입력 : 2017.01.07 16:11:00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한 여론은 청와대가 조성하고 관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0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밝혀진 진상 내용 중 하나다. 경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행진을 막았다.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소식을 축소 보도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도의상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서북청년단 재건위 등 극우단체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청와대 여론 조작의 그물망은 이처럼 ‘힘 있는 공공기관’과 ‘책임 없는 민간단체’.. 더보기
박근혜정권의 집요한 ‘세월호 죽이기’ 김영한 비망록 : 박근혜정권의 집요한 ‘세월호 죽이기’ 세월호 진상규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2-27 20:17:28 | 수정 : 2016-12-27 20:17:28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죽이기’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는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심지어 단식 중인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는 일도 서슴없이 벌였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죽이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근혜 정부 3대 민정수석이었던 김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 더보기
‘범죄소굴 청와대’ 민낯 보여준 ‘김영한 비망록’ ‘범죄소굴 청와대’ 민낯 보여준 ‘김영한 비망록’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6-12-04 16:24 | 수정 : 2016-12-13 17:11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이 비망록은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으며 박근혜 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범죄음모회의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온 지시사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한 내용들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김영한 비망록 “통진당 사건, 법무부와 협조” 靑, 헌재 심판 개입 정황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3 22:39:32 | 수정 : 2016-12-04 00:34:54 청와대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사실상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支援) 방안 마련 시행(施行)’이라고 적혀있다. 그 밑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TF(태스크포스)와 OO’이라고 기록해 놨다. 청와대가 직.. 더보기